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지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냉동 패션후르츠(FROZEN PASSION FRUIT)’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제품에서는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되는 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5mg/kg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소재 TS FOOD COMPANY LIMITED가 제조한 제품으로, 총 수입량은 6,970kg(1kg 단위 포장)이다.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20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이다. 해당 제품의 부적합 여부는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26일 김거석 후원인으로부터 암호화폐 엑스알피(XRP) 10만 개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6일 오후 기준 약 2.1억 원 규모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태 병원장과 최은화 소아진료부원장, 박도중 대외협력실장 등 병원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기부는 김 후원인이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1개를 기부한 데 이은 두 번째 암호화폐 후원 사례다. 김 후원인은 그간 현금 9억 원과 비트코인 등을 꾸준히 기부해 왔으며, 이번 XRP를 포함한 서울대병원 누적 후원금은 약 12.7억 원에 달한다. 평소 미래 기술과 사회공헌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김거석 후원인은 서울대병원 외에도 사랑의열매, 대한적십자사 등에 가상자산을 꾸준히 기부하며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거석 후원인은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나눔의 수단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길 희망한다”며 “서울대병원의 발전과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기부금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금화해, 후원인의 뜻을 담아 병원발전기금과 어린이병원발전기금으로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2026년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개최하고, 저신장증 어린이 157명에게 10억 원 규모의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Ⅱ 주사액 아이펜 30IU’를 한마음사회복지재단에 전달한다. 재단은 소아내분비 전문의 추천과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가정 저신장증 어린이들은 1년간 저신장증 치료에 필요한 성장호르몬제를 지원받게 된다. 저신장증은 전체 어린이의 약 3%에서 발생하며, 이들 중 약 20%는 성장호르몬 결핍, 특발성 저신장증, 염색체 이상 등 병적인 저신장증이다. 저신장증 치료를 위해 성장호르몬제를 장기간 투여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동아에스티는 2013년부터 저신장 어린이 지원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2025년까지 약 1,300명의 어린이들에게 약 80억 원 규모의 성장호르몬제를 지원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 개선과 혁신 신약 가치 보상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KRPI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 평가 시 ICER 임계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이 이행될 경우, 현행 약가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발전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그간 지연돼 온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산업계와 함께 제도 운영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약가 산정 기준과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조정 기준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KRPIA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RPIA는 그동안 국내외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 접근성 개선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약가 평가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
건양대학교병원이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최하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병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즉각적인 재심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27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전공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이 이뤄질 수 없다”며 “건양대학교병원은 즉각 재심의에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1월 8일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전공의는 환자 진료와 관련해 가해 교수에게 7차례 이상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약 5시간 뒤 응급실에 도착한 교수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의 옆구리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와 CCTV가 있어 사실관계는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교수는 사건 이후 피해 전공의를 따로 불러 폭행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전공의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사건 직후인 1월 9일 공문을 통해 가해자 즉각 직무 배제와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 한국제약협동조합,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조합 등 제약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이번 정책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약가 인하 폭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산업계는 그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 불과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 수준의 약가 인하까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되면서 산업계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정부가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의약품
코점막 연구 및 검사에 활용할 검체 채취 방법으로 코브러싱의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나민석 교수와 연세대 의과대학 김경엽 박사과정생은 코 안 점막을 솔로 문질러 검체를 채취하는 코브러싱(nasal brushing)이 조직검사 검체와 비교해 어떠한 세포 구성과 면역 특징을 보이는지를 규명했다고 27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저널(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IF 11.2)’에 게재됐다. 코점막은 미세먼지, 알레르겐, 바이러스 같은 외부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단순한 공기 통로가 아니라 호흡기 병원체로부터 신체를 지키는 방어면역 기관이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크게 높아졌다. 지속적으로 병원체에 노출된다는 점과 함께 코점막은 비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등 만성 염증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곳이다. 감염과 만성 염증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코점막의 면역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점막 면역 연구에는 검체 채취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는 조직검사나 수술로 얻어왔지만 침습적인 방법이어서 반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3월 27일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공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비교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 요구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시험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적·임상적 요소 ▲3상 시험 완화 논의를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부터 3상 임상시험 완화 가능성을 논의할
파킨슨병 환자에서 시각·공간 인지능력이 다른 인지 영역보다 먼저 저하될 경우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을 통해 수행한 연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초기 파킨슨병 환자 474명을 대상으로 약 3.5년 이상 추적 관찰해 진행됐으며, 결과는 국제학술지 「Alzheimer’s & Dementia」에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시각·공간 인지능력이 먼저 저하된 환자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난 경우보다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7.3배 높았고, 전두엽 기능 저하가 먼저 나타난 경우보다도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떨림, 경직, 운동 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약 40%의 환자가 발병 후 10년 이내 치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 예측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그동안은 어떤 인지기능이 먼저 저하될 때 치매 위험이 높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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