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은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의료 자원과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자 사실상 치료는 포기하고, 확산 방지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흔히 의료 선진국이라고 알려졌던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환자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에 의료 인력 및 자원 부족 현상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 등의 경로로 코로나19 감염증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의료 시스템은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보건의료관련 OECD 통계에서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의료 선진국들의 실패는 단순히 의사 및 의료 인력의 숫자, 의료 자원의 숫자, 의료비 지출액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는 숫자보다는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이 중요하고,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정책 입안자들에게 던져진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 보건의료 시스템과 정책의 핵심은 효율성, 안전성, 유연성에 있고, 이를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느냐에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및 국회나 보건의료 정책 입안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공공의대 신설, 의한방 의료일원화 정책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안전성, 효율성, 감염병 확산 방지 효과 등에서 아무런 효과도 증명하지 못한 원격의료를 ‘비대면 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나 요법과 마찬가지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우려스러운 정책은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이다. 정부 및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 일부 언론 등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부각되었으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서 부족한 의사 인력을 보충하고,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병원협회를 제외한 의협 및 의료계 전 직역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정치권과 일부 언론들은 의사들에게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의사들에게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응원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의사들을 돈만 밝히는 이기주의자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문민정부 시절 낙후된 지역 의료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지방 의대 신설 정책은 부실의대를 양산하고, 의료 인력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화만 더욱 심화시킨 채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부족한 기초의학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의사로 육성하여 임상과 및 특정 인기 과에 인재들이 몰리는 현상을 막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출신 의사들 역시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임상과 및 특정 인기 과에 지원이 몰리는 현상은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재계 권력층 자제들의 의사 만들기 도구로 전락하면서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의사 및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해당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 단체에서 반대 주장이 나오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앞서 실패한 의사 수급 정책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료 낙후 지역 의대 신설 정책 등이 산발적으로 나올 때마다 의료계에서는 실제로 대한민국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앞으로 의사 수 과잉을 걱정해야 함을 다양한 근거자료를 통해서 밝혀왔다. 그리고 무분별한 의사 수 증원과 의대 신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 있음도 경고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속에 숨겨진 정부 및 정치권의 목적과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올바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디 정부 및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 등은 본 회의 주장 및 경고를 받아들이고,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고,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숙고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0년 7월 2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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