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 한국제약협동조합,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조합 등 제약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이번 정책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약가 인하 폭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산업계는 그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 불과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 수준의 약가 인하까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되면서 산업계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정부가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의약품 직접 생산 등에 대해 약가 우대 방안을 마련한 점은 의약품 안정 공급과 국민 건강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했다. 또한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역시 산업계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비대위는 “단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전체 피해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글로벌 환경 악화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유가, 환율, 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제약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기업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제약기업은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축소, 채용 계획 재조정, 원가 절감을 위한 대체 원료 검토 등 약가 인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 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고 생태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보다 정교한 정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산업 경쟁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구성될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도 기대를 나타냈다. 비대위는 “약가 정책뿐 아니라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유통구조 개선, 제네릭 활성화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비대위는 “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함께 일자리 감소나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