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 개를 넘어섰으며 ,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 1,851 개소였던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3 년 2,221 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세부적으로 보면 ,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 개소 (80.1%) 로 가장 많았으며 , 그다음으로 한의원 271 개소 (12.2%), 치과의원 151 개소 (6.8%) 순이었다 .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일반의 (996 개소 ) 와 성형외과 (690 개소 )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 서울 강남구가 628 개소 (28.3%) 로 가장 많았으며 , 이는 전국 미청구 의료기관의 4 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 그 뒤를 이어 서초구가 168 개소 (7.6%), 부산진구가 87 개소 (3.9%) 로 나타났다 .

한편 ,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5% 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 이 중 강남구 (45%) 와 서초구 (13.5%) 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 이는 특정 지역에 비급여 의료기관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

최보윤 의원은 “ 내과 ,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 ” 며 , “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이 시급하다 ” 며 , “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 비급여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