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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중독 환자, 코로나 이후 급증

2020년 대비 2023년 발생 건수는 118.9% 증가,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발생이 79.5%, 행정처분 68.7% 과태료
서영석 의원, “식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처분 필요할 것”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식중독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 수는 2023년 식중독 환자 수는 8,789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유별로는 나누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26.7%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각각 20.2%와 14.4%로 뒤를 이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균은 살모넬라균(381.9%)이었고, 뒤이어 노로바이러스(295.1%), 병원성대장균(264.2%) 순으로 높았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이 4년간 79.5%(전체 1079건 중 858건)로 가장 많았고,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도 83.6%(146건→268건)로 가장 높았다. 




식중독 사고와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행정처분은 2020년 349건에서 2023년 24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4년간 내려진 985건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가 68.7%(677건)로 가장 많았다. 2020년 대비 2023년 감소율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은 66.7%(57건→19건)의 시설개수명령이었다.

서 의원은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외식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맞물려 코로나 발생으로 주춤했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매년 증가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 마련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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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놓고,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업체 시각차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4월 21일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의 주관을 맡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특허청, 산업계, 법률 전문가 등 업계 관계자들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TE)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성균관대학교 정차호 교수의 토론회 발제를 맡아, 현행 제도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거절 결정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이 부재하므로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출원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불복 절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출원된 연장 청구 전체를 한 묶음으로 심사하는 ‘출원 일체 원칙(All-or-Nothing Rule)’으로 인해, 연장 대상 기간 중 일부에 거절 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청구가 기각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일부 기간만이라도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신준호 특허청 특허제도과장, 국내외 제약사 법무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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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도 찾아오는 비염에..."직접 소금과 물로 코세척은 농도 맞추기가 어려워 피해야" 봄이나 가을 같은 환절기, 추운 겨울철에 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 여름에는 비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비염 증상은 여름에도 생길 수 있다. 본래 여름은 덥고 습해 코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코 안의 점막의 보습도 잘 돼 증상이 완화되는 계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때이른 폭염으로 냉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역으로 실내의 갇힌 공간에서 냉방을 하면서 코가 건조해지기 쉽다. 더불어 에어컨 사용으로 바깥과 실내의 심한 온도 차를 형성하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콧속 점막이 부으면서 콧물을 흐를 수 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이나 가을이 많이 생긴다. 공기 중의 농도가 그리 높지 않지는 않지만 초여름에는 각종 잔디, 목초의 꽃가루들이 일부 날아다니며 여름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된다. 장마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집먼지 진드기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또한 에어컨 필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먼지나 진드기, 곰팡이 등이 실내에 떠다니게 되면서 비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여름철 냉방기구 사용 시 적정 실내 온도를 25~26도로 유지하고 실내가 건조할 때는 가습기를 이용해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