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가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특정 병·의원에 대해 동일 사안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현장 실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정상 진료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상적인 감사라기 보다 표적감사 처럼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실사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공단은 즉시 실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