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 (2025 년 12 월 ) 연구 결과 ,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최소 1 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 (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 ) 은 총 2,471 명이었다 .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 명 (98.1%)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 조산사는 48 명 (1.9%) 에 불과했다 .
특히 2023 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 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4 년 전국 출생아 수 (238,317 명 ) 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은 10.4 명이었다 .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뚜렷했다 . 서울은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 명인 반면 전남은 6.2 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
분만 인력 1 인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 역시 지역별 격차가 컸다 . 전국 평균은 96.4 명이었지만 전남은 161.3 명으로 가장 많았고 , 서울은 67.1 명으로 가장 적었다 .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진 1 인이 담당해야 하는 분만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별시 ·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이 도 ( 道 ) 지역보다 출생아 대비 분만 인력 비율이 높아 분만 인력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또한 2024 년 분만 실적이 1 건 이상인 의료기관 자료와 인구동향조사의 출생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 전국 252 개 시 · 군 · 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 곳 (33.3%) 으로 확인됐다 .
이들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4,176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 에 해당했다 . 우리나라 에서 출생아 10 명 중 1 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는 셈이다 . 즉 임산부 10 명 중 1 명 이상이 임신 관리와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른바 ‘ 원정 출산 ’ 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
연구진은 “ 이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을 관리하고 출산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며 “ 현재 분만 체계가 산부인과 전문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 고 분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