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총재 이철·김영걸·김종혁, 본부장 감경철)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2일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친 건강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건강한 출생을 통한 미래 세대를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산부인과·소아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료정보·보건교육 콘텐츠 공동 제작, ▲분만취약지역 및 의료사각지대 의료지원 연계,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공동 슬로건 캠페인 전개, ▲저출생 대응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의료인 참여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임신부 건강상담, 영유아 돌봄의료 캠프 등 현장 중심의 의료 봉사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 위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인력의 과중한 부담 등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라며,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항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문제 “광범위한 면책과 국가 이송체계 필요” 의협은 응급실 수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상황실 구축,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기관 재편, 국가 주도의 단계적 이송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이 보
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지난 12월 13일 오후 4시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제18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역대 회장, 고문, 지회 임원, 의과대학 여동창회장 등 전국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과 세계여자의사회 제33차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한국여자의사회의 2025년 주요 활동을 되짚으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 의사들의 리더십을 국제무대에서 널리 알렸다”며 “의료계에 많은 도전이 있던 한 해였지만 환자와 사회를 향한 사명감을 놓지 않고 묵묵히 헌신해오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이지영 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프로게스테론 단일제의 임상적 활용’을, 권유진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골다공증의 진료 지침과 장기적 치료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뒤이어 송년회에서는 유나이티드문화재단 후원 음악회를 시작으로 회원들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다. △백은주 고려의대 여자교우회 회장(아주의대 생리학교실 명예교수)과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의료계와 국민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는 날이다. 당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많은 국민은 이를 가짜뉴스로 의심할 만큼 충격을 받았다.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의료계는 이를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폭력적 조치로 평가하며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1년을 맞은 의료계의 시각은 남다르다. 당시 정부가 의료진을 압박하고 악마화했던 과정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결국 정권의 실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료계는 전 정권이 혼란을 자초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료농단’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부족했으며,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이 일방적이고 부실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증원을 밀어붙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나 정책적 정합성이 부족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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