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
'검체 수탁' 제도를 놓고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보건복지부앞에서 규탄 대회를 여는 등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10%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대신, 100%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 개편안의 핵심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서울특별시약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반 및 강력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가 의료윤리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 4개 의약단체와 전현희 의원실은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 사회는 서울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가 맡고, 전현희 의원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서울특별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이 개회사와 인사말을 전한다. 이어 안덕선 원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 확보’를, 김형주 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자율정화 방안의 법적 근거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12월7일「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벼랑 끝에 선 의사들의 생존법>을 주제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료법·면허취소법을 포함하여 진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료 분쟁에 대한 대처법을 강의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가의 생존전략>를 주제로 진료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 정보 제공을 위한 시리즈 강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그램에는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필수과목 2평점도 포함된다. 필수평점은 2019년부터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의무화되었으며,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 총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중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필수평점을 먼저 이수한 후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불이익 없이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대만 위생복리부 및 타이페이시의사회와 교류를 확대하며 양국의 의료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의사회를 방문해 양국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타이베이시의사회 창립 80주년 의사의 날을 축하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10월 31일 대만 위생복리부를 방문해 Lin Ching-Yi 차관(Deputy Minister)을 만나 ‘대만 교류 및 의료 현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양국의 의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6월 타이베이시의사회가 서울을 방문해 우의를 다진 데 대한 답례로, Hung Te-Jen 타이베이시의사회장의 주도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만 위생복리부의 Lin Ching-Yi 차관을 비롯해 국제협력팀과 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으며, 타이베이시의사회에서는 Hung Te-Jen 회장을 비롯한 임원 11명이,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황규석 회장과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 임현선·송정수·백재욱·채설아 부회장이 함께했다. Lin Ching-Yi 차관은 “대만과 한국은 유사한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의료인들이 직면한
전라남도의사회, 목포시의료원서 외국인근로자 300명에게 '이동클리닉' 성공적 운영15개 기관 110명 봉사참여, 무료 독감접종·결핵검진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전라남도의사회가 주관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이동클리닉'이 11월 2일(일) 목포시의료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행사는 목포MBC의 현장 취재를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의료 나눔 현장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으며, 평일 의료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관·학 협업체계로 건강안전망 구축 이번 이동클리닉은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협의체"의 민·관·학 협업체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26일 나주시보건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협의체의 상호 협력을 통해 예산 등을 마련하였다. 15개 기관 110명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사업 목포시의료원을 비롯해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 목포이주민지원센터, 국립목포대학교, 대한결핵협회광주전남지부, 전라남도(이민정책과), 목포시, 목포시보건소, 목포시약사회, 신안군복지재단, YJC인터네셔널교회,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는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전염병의 반복적 유행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병원 내 직접 투약 허용’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팍스로비드, 타미플루 등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병원이 직접 투약하지 못하고, 처방전 발급 후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수령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절차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이나 격리환자에게는 이중 이동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치료제들이 대부분 단일 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약국 조제를 거쳐야 하는 현 제도는 불필요한 조제료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완제품 형태의 감염병 치료제는 포장 개봉이나 분할 조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직접 환자에게 전달·투약하더라도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진료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4일 0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