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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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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고함량 은행엽 제제 ‘디코진정 240mg’ 출시… 뇌기능 개선제 시장 공략 국제약품이 고함량 은행엽건조엑스를 주성분으로 한 뇌기능 개선제를 출시하며 관련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3월 11일, 고함량 은행잎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디코진정240밀리그램(은행엽건조엑스)’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디코진정 240mg은 국내 은행엽 단일제의 고함량 트렌드를 반영해 개발된 제품으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한 번 복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돼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회사 측은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나 고령층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은행엽건조엑스는 ▲혈소판 응집 억제와 혈관 확장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약리기전을 통해 ▲뇌 ▲심혈관계 ▲말초혈관의 혈류를 증가시켜, 순환기계 관련 질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현기증(동맥 경화 증상)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정신 기능 저하에 효과적이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은행엽건조엑스의 고함량 제품 허가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적응증과 복용 편의성을 제공하게 됐다”며 "고령화로 인해 치매 및 기억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