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미국의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우리나라에 적합한가?」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성과기반보상 지불제도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의 가치와 시급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기반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지불제도를 점차 가치기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각국의 제도와 정책, 의료환경에 따라 적용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기반의료의 의미와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미국 사례와 비교·검토하였다. 미국에서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VBHC)’ 개념을 제안한 포터 교수(Michael E. Porter)는 의료시스템의 핵심목표는 환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터 교수는 의료에서 말하는 ‘가치’란 환자의 건강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의료의 성과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접근성보다 환자가 실질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차기 정부의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대선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고 정상화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 이 후보의 필수·공공의료 인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협은 공감하면서도,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의 의사정원 확대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 재원을 기존 의료 인프라 강화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과 중증응급 전문의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기반과 수가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오진 위험성이 높다”며, △대면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5월 19일(월) 오후 2시,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제43-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방식이 틀렸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공의대 설립이 단기간 내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으며, 인프라 구축과 인력의 유인정책이 없는 ‘학교 설립’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수가의 왜곡과 필수의료 기피현상 ▲지역 병원의 근무여건 및 보상체계 부재 ▲공공의대 졸업생들의 교육 문제 ▲의무복무 이후 이탈 가능성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목 아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없이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 포럼은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계현 연구위원(대만 사례)과 강주현 연구원(일본 사례)이 '공공의대 외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전원 동창회(회장 피상순)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에 성금 13,960,000원을 전달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전원 동창회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재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동창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하였다. 성금을 전달받은 대한의사협회는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지원을 위해 성금 전액을 관련 모금기관에 기탁할 예정이다. 피상순 회장은 “이화여대의 핵심가치가 ‘나눔과 섬김’이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모교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동문들의 뜻을 모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 주신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전원 동창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동문들의 온정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을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의 한 의료기관 응급실 폭행사건과 관련해 1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료진 대상 폭력행위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1일 새벽 3시 강릉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하고 급한 상황에 직면한 의료진은 안전을 위해 대피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 악화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보안시설 및 방범 요원이 부재하여 폭행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범행 후 가해자는 경찰로부터 불과 2시간만에 풀려나 의료진에게 재차 접근해 위협을 느끼게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피해를 입은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에게 칼을 휘두른 폭행사건에 경악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진은 응급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1000만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시의사회가 올해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를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함께 오는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에서 ‘제23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시민건강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는 1906년 6월3일 우리나라 첫 의사면허가 7명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발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기념행사는 특강이나 만찬 등 주로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로서 올해 행사는 의료계를 넘어 시민과 함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가 시민건강축제로 열리는 것은 지난 2018년(제17회 서울시의사의 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의사회는 △시민의 건강 파트너,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와 함께하는 건강도시 서울 △9988 쉬엄쉬엄 서울시의사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을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행사는 서울시가 개최하는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이날 주요정당, 학회, 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한 정책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선 정책 제안의 핵심 키워드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이 담겼으며, 특히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여 부처를 신설하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첫 번째 아젠다로 언급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개회사를 진행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 라고 말했으며, “우리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이 오는 10일(토) 18시,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강대 법무법인(유) LKB 대표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의사노조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위원장, 노재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 주인숙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위원장, 김대경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이 현황발표를 맡았다. 전문가 패널 발언과 토의는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최복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김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 의사협희는 5월 2일 성명서를 통해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을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고갈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역시 비판하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4월 30일 대교협은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고, 대교협의 발표는 의대 정원 증원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발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대학 측에 대해서도 "4월 30일부로 유급을 확정해서 통보한다고 한다. 대학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생에 대한 유급 압박은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자 의학교육 시스템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유급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압력은 의대생의 양심적인 행동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라며 "유급 결정시기를 최대한 연기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월 30일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유급 대상자를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 유급 처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사회는 “의대 총장·학장들의 '복귀 요청'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강압적 행정 절차”라며 “정부의 압력은 의학교육을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폭력이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유급 및 제적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협박에 가까운 행정을 펼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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