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증원 인원이 지역의사 또는 공공의대 중심으로 배정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왜 1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인지, 국립대 의과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확대는 왜 우선 과제가 되지 않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지역의사 정원을 반드시 증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는지 그 방식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원인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하고, 이미 적자로 전환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정부에 △의대 교육 정상화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공식 논의테이블 구성 △해당 협의체에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로서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며 “조합원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