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반려동물 가족, 관련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인사 약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돼 정책 투명성을 높였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 재검토에 착수하고, 관계부처 정책 점검과 함께 산업계·단체 및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그 결과, 현재 중앙-지방정부 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부처 협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되, 확장되는 정책 영역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 및 예우 강화 ▲복지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돌봄 방안 등 주요 현안 3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음식점 출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업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봉사동물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공공에 기여하는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 입양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에 공감하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과의 분리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고려해, 일부 시설에서 반려동물 동반 입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재난 상황에서의 반려동물 보호 지침 마련, 반려동물 교육 및 인식 개선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국무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는 만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신속히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는 향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과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려동물과 보호자, 비반려인이 갈등 없이 공존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