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가 국회에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법안’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는 지난 13일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안’에 대해 2,0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증가로 만성콩팥병 환자가 36만 명을 넘어섰으며, 투석 관련 진료비는 연간 2조8천억 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임계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말기콩팥병 환자 증가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수준이지만,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이 부재해 의료 현장과 환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전진숙·박희승·백혜련·허종식·권칠승·전용기·박정·이수진·김윤 의원과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학회는 이번 제정안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정책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법안에는 인공신장실 인증 제도를 통해 투석 치료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양질의 투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만성콩팥병의 예방, 조기 발견, 등록통계 구축 및 연구사업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말기콩팥병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체계를 마련한 점에 대해 학회는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형천 이사장(대표 사진)은 “혈액투석 환자들은 1년에 150일 이상 투석을 받는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만성콩팥병은 단순한 만성질환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필수 생명관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콩팥병의 예방부터 치료·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K-nephrology’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정표 총무이사(서울의대)도 “학회는 법안 성안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해 현장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학술적·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만성콩팥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