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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진료..정부-의협,여당-야당 시각차 '너무 커'

의료발전협의회 4차회의서 일부 합의점 찾았지만 갈길 태산,의협 총파업 투표 강행 방침속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야 공방

원격진료 허용 문제를 놓고 벌어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의협이 오는 17일 3월3일 총파업과 관련한 회원대상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가 4차 회의를 거치면서 일부 아젠다에서 합의점을 찾는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투표 강행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협의 투표강행은 사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투표결과를 오는 25일 최종 집계해 의발협 회의에서 의협측의 주장이 최대한 관철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압박용'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회는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는데,이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와 원격의료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과 관련,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 목적'이라며 적극 찬성인 반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 또"자법인 설립도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와 관련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자들이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자신의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신기기를 통해 보내면, 이를 근거로 의사가 투약까지 하는 것은 위험성 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대표사진은 국회대정부질의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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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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