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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보건환경위원회(담당부회장 김병진, 위원장 김선자)는 8일 2015년도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를 갖고 물 아껴 쓰기 캠페인 등 2015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속에 약사와 약국 이미지가 올바로 자리잡는데에는 약국의 사회공헌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보건환경위원회에서 폐의약품 수거사업이나 물 아껴 쓰기 캠페인 등 국민을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올 한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진 담당부회장은 “올해 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도 보건환경위원회 사업실적 검토,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약국과 함께하는 물 아껴쓰기 캠페인(가칭),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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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