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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체외진단 의료기기 약국 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제1차 체외진단 의료기기 활성화 TFT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업무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2015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동물의약품 활성화를 통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TFT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태 TFT 팀장은 “기존 체외진단용시약이 의료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확대되었고, 다소 낯선 체외진단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해 TFT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국의 의견뿐 아니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원리와 공급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학계와 제조업 분야 전문가 분들도 초빙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TFT는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품 선별, 대회원 교육, 체외진단 의료기기 공급 및 취급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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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