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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정기관 정조준 '잠못이루는 제약사' 속출

국세청 공정위 세무비리와 리베이트 조사 강도 높게 벌여 일부 제약사 '패닉상태'

 세무비리와 리베이트에 대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제약회사를 정조준하고 하고 있어 자칫 경영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원제약을 비롯해 한국파마등 8군데 제약회사들이 세무비리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해 경영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 가운데 일부는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어서 영업등 여러가지면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식약청과 심평원 및 경찰청등이 국내 제약사는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 가릴것 없이 전방위 비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무더기 행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일부는 사실상 패닉 상태에 놓여있다.

 

지난해 식약청의 조사를 받은 국내 제약회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지어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심평원의 심의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태평양제약을 비롯해 신풍제약과 및 삼아제약, 한국티엠지 등 4곳의 제약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삼진제약을 비롯한 서울제약, 삼성제약, 웨일즈제약, 파마킹, 이연제약, BMI제약등은 심평원의 약가 조사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여러차례 받고 심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제약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상당금액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제약회사의 경우 죄질이 나빠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의 수도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이들 11군데 제약회사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는 빠르면 이달말에 늦어도 다음달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는 한국릴리를 비롯해 진양제약등 5군데 제약회사들이 사실상 내부 고발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영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획 조사는 제약협회의 자율 공정규약 준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자제되고 있지만 내부 고발이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경영위축이라는 미명 아래 그냥 지나 칠수 없다"고 말하고 "한번 조사를 받은 제약회사라 하더라도 내부고발이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정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또 "지난해 10월 쌍벌제 시행 이후 기존 방법 이외에 여러가지 변법이 동원돼 리베이트수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도 수집하고 있다"고 말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정위의 조사는 항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젓가락 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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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후 첫 현장 행보… 의약단체 릴레이 방문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주요 의약단체를 잇따라 방문하며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홍 원장이 4월 17일 대한의사협회(사진 상), 대한한의사협회(사진 중), 대한약사회(사직 아래)를 방문해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현장 행보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해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며,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방문 자리에서 홍 원장은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아서는 “한의학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한다”며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방문에서는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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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비만약 연내 상용화 준비 척척 한미약품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 C&C 스퀘어에서 에페 상용화를 위한 모든 의사결정과 논의를 해 나갈 전사 협의체 'EFPE-PROJECT-敍事’를 발족하고, 개발·임상·마케팅·생산·유통·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정렬하는 킥오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에페의 비만약 개발로의 전환을 결단한 한미그룹 임주현 부회장이 오프닝을 맡았다. 또 황상연 대표이사 이하 주요 리더급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김나영 신제품개발본부장, 박명희 국내마케팅본부장, 최인영 R&D센터장 등 핵심 책임자가 직접 발표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이날 발족식을 기점으로 매월 공식 모임을 갖고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모든 제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상연 대표이사는 “올림픽 성화를 든 주자가 마지막 종착지인 메인 스타디움에 막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라며 “지금까지 한미만의 불굴의 의지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이제는 사업적 측면에서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해 매출 숫자 그 이상의 큰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독려했다.한미약품이 이번 공식 협의체 타이틀을 ‘敍事’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에페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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