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0 월 1 일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제정안은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산업 육성 , 투자자 보호 ,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 제정안은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책무를 명시하고 , 기술개발 · 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 지원 · 규제혁신 · 글로벌 표준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 ,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구축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정책금융 · 세제 지원 , 기업 지원센터 설치 , 산업진흥위원회 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도 담았다 . 최보윤 의원은 “ 디지털자산은 미래 경제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지만 ,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법안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3개년(2022~2024) 자살사망자의 특성과 지난 10개년(2015~2024) 자살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해 변화 양상을 제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다. 이번 분석은 유족 1,420명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1,250명(최근 3개년 299명)에 대한 자료를 활용했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2.9%, 여성이 37.1%를 차지하였고, 장년기 33.1%, 청년기 28.1%, 중년기 27.4%, 노년기 11.4%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50.2%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는 20.1%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고용 형태는 피고용인이 36.1%이고, 사망 당시 소득이 없었던 자살사망자는 26.8%였다. 부채 보유자는 61.7%(10개년 53.3%)이며, 이 중 주택 임차 및 구입 관련 부채가 26.5%(10개년 25.0%)로 가장
국민연금공단이 담배, 주류, 카지노 등 이른바 ‘죄악주’라 불리는 국내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시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국내 담배기업인 KT&G에는 약 9,510억원, 주류기업인 화이트진로에는 약 880억원, 카지노기업으로 분류되는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에는 약 3,090억원 가량을 투자하면서 국민연금은 ‘죄악주’에만 1조 3487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조 3천억원 이상을 죄악주에 투자한 것도 모자라 손실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다. 연말에 집계되는 연도별 국민연금 죄악주 수익률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KT&G를 제외한 5개 종목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파라다이스 주식 종목의 경우, 2024년 말 손실률이 무려 –27.9%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죄악주로 분류되는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티앤에스 트레이딩(서울시 동작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대만산 ‘냉동틸라피아(F.포장횟감용)’에서 식중독균인 비브리오 콜레라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연월일이 ‘2025.7.3.’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30일(화),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병원이 참여하는 ‘2025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기관별 소관 재난에 따른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 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위기 시 신속한 조치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리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현장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을 다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상황에서 ▲신속한 초동조치, ▲상황판단회의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기구 설치 및 부처 협업체계 가동, ▲현장 의료 대응, ▲피해 복구 등 사후 조치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범정부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실행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훈련에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중요한 국가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생물테러 감염병의 발생 초기부터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미리 훈련하여, 실제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하였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약사화고는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과실, 실수, 면역반응, 특이반응 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처방, 조제, 계수, 투약, 복약 과오 등이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약화사고 보고건수가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보고된 약화사고는 4,325건을 기록했고, 2021년 4,19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2년에 6,412건, 2023년 1만 89건, 2024년 1만 1,257건으로 5년간 160.3% 증가했다. 처방, 조제, 투약 등의 단계별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총 3만 6,281건 중 2만 5,933건(71.5%)이 처방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고, 그 뒤로 투약 단계 6,903건(19.0%), 조제 단계 2,637건(7.3%), 기타(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순이었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증가율이 가장 전체 보고건수 중 의원이 1만 5,711건(43.3%)로 가장 많았다. 의원 약화사고 보고는 2020년 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국민을 대상으로 ‘2025 식품안전나라 20초 영상공모전’을 개최하고 9월 30일 4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AI와 식품안전나라 캐릭터인 ‘미어로’를 활용하여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숏폼 형태의 모바일 친화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 수상작인 ‘밥상 히어로즈’ 팀의 ‘우리 가족의 안전한 식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인 강동우’님의 ‘국민의 식탁을 설계하는 곳, 식품안전나라’는 식품 알레르기와 같은 일상 속 식품안전에 관한 고민을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정보, 우리동네 정보 및 공공데이터 활용 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수상 수상작인 ‘정지윤·김수현’님의 ‘오늘은 안전하게, 내일은 건강하게’와 ‘박현수’님의 ‘내손안에 볼 수 있는 신뢰’는 식품안전나라가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영상물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 맞이방에서 10월 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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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0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