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공식화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돼 1월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코로나19 초기에도 범정부 협의체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적 성격에 그쳐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될 경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파악 ▲부처별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으며, 외교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실장급 인사들로 구성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예방·홍보 확대, 중독자 사회재활 접근성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부터 예방·재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2026년 완료한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취급보고 데이터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AI로 조기 탐지·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고, 지자체 등 감시기관은 GIS 기반 시각정보를 활용해 오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 hub·이사장 박구선)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첨단’과 ‘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인프라 고도화와 신규 인프라 안정적 운영을 통해 첨단의료산업 전주기(Value Chain) 혁신에 본격 나선다. K-MEDI hub는 5일 오전 재단 대강당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고, 2026년 중점 추진방향으로 ▲연구개발 인프라의 첨단화 ▲신규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운영체계 선진화를 제시했다. 재단은 그간 국내 산·학·연·병의 첨단의료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해왔으나, AI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연구 인프라의 고도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AI·디지털 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연구장비 구축을 본격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 및 운영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 새롭게 건립되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과 ‘창업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에도 주력한다. 재단은 시설의 안전한 건립은 물론, 인력양성·창업·연구개발·사업화가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수출 식품기업의 중국 공장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 시 위생평가가 면제되는 등 K-푸드·K-수산의 중국 진출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안전협력’ MOU에는 ▲식품안전 법·규정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 희망 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소요되던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양측은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에는 ▲수산물 수출시설 관리·등록 ▲수출수산물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 제공 등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은 신규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돼 수출 절차가 간소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가 고령자의 재산을 공적으로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 증가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재산관리 과정에서 각종 사기와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노인 자산관리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나,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접근성이 낮고,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용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탁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5일 진료비 증가와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8개를 공개했다. 의과 4개, 한의과 4개 항목으로, 동종진피(INJECT용/POWDER)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이 신규로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날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추세와 청구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2026년도 대상항목은 최근 청구 현황 분석과 함께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의과 분야에서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동종진피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 증가세가 뚜렷해 2026년에 새롭게 관리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3개 항목은 2025년에 이어 지속 관리된다.한의과 분야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행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공공데이터 발전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시상에서 공공데이터 발전 분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은 두 평가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과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데이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분석해 마약류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는 한편,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관 현장방문과 장기입원 사례관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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