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매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뉴웨이브오리진점(‘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식약처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해 진열하는 편의점 매장이다. 과일과 채소, 고단백·저당·저나트륨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등을 ‘튼튼먹거리’로 지정해 안내 표시와 쇼카드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매장 외부에는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가 부착되며, 내부에서는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해당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학교나 학원 주변 편의점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시행되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을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 중심의 식의약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환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담도폐쇄증환우회, 페닐케톤뇨증환우회, 한국당원병환우회, 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CMT(샤르코-마리-투스)환우협회 등 89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10개 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 주도의 희귀·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 확대 및 자급화 지원,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신속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절차 도입 등 2026년 식약처가 추진 중인 주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이 공유됐다. 아울러 지난해 추진한 성과로 ▲희귀·필수의약품 긴급 도입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자가치료용 의료기기 수입 시 진단서 반복 제출 면제 등 환자 접근성 개선 조치도 함께 소개됐다.식약처와 환자단체는 환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