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09~2015.6.)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이었는데,,이 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참조).

한편,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 의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표3].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의료생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표4].

전년도 대비 2011년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3.4배 증가했는데[표5], 이는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하여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표6].

또한,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 참조).

참고로, 지역별 의료생협은 경기 136개소, 부산 130개소, 서울 82개소, 인천 51개소 순으로 많으나,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인 비율은 전북 47.5%(28/59), 충북 31.0%(18/58), 대구 26.7%(8/30) 순으로 높았다[표8].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림 의원은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표9]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며, “이에,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3년 10월 10일,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7249)

나아가 문정림 의원은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표10]”고 촉구했다. 대표사진은 복지부국감 현장

[표1] 개인·법인·생협 년도별 적발건수 및 비율

2015.6.30.기준(단위 : 개소,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표2] 개인·법인·생협 년도별 징수금액 비율

2015.6.30.기준(단위 : 백만원,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표3] 요양기관 개설 주체별 환수결정 현황

‘15.6.30.기준(단위 : 기관, 백만원,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4] 의료생협 수 증가 추이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5] 연도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14년 12월 현재, 단위 : 개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6] 2014년 실태조사 결과

(단위:기관수, 백만원)

*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14년부터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지원’과 ‘의료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7] 의료생협에서 비조합원 진료 실태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8]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현황 (광역단체별)

2015.6.30.기준(단위 : 기관, 백만원)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9]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요양기관 환수 결정

(단위:기관수, 백만원,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10] 개설주체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및 감독 비교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을 관련근거로 출자금 1억이상, 조합원수 5백명 이상의 설립조건으로 인가권이 보건복지부에 있음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관련근거로 출자금 3천만원 이상, 조합원수 3백명 이상의 설립조건으로 인가권이 각 시·도에 있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