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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만진료비 증가율 충남, 대전, 울산이 가장 높아

충남의 경우 최근 5년간 비만 진료비 약 5.8배 증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비만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비만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비만진료비가 남성보다 크나, 증가율의 경우 남성이 더 높고, 특히 30대 남성의 비만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비만진료비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의 비만진료비는 2010년 약 8천 6백만원에서, 2014년 약 5억 원으로 5.8배 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대전광역시는 약 5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울산광역시의 경우, 약 2천 6백만원에서 약 3천 5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인구가 가장많은 서울특별시가 비만진료비는 가장 컸으나, 같은 기간 약 9억 3천만 원에서 9억 9천만원으로 증가율은 미미했다[표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비만 진료비는 2010년 약 30억 원에서 2014년 약 36억 원으로 20% 가량 증가하였다. 이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여성의 비만진료비는 남성보다 높았으나, 약 20억 원 내외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의 비만진료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약 10억 원에서 2014년 약 15억 원으로 56% 증가하였다. 따라서 총 비만진료비의 증가는 남성 비만인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표2].

남성 비만 진료비는 최근 5년간 전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나, 30대 남성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10년 남성 비만진료비는 약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약 5억 2천만 원으로, 약 3.6배 증가하였다[표3].

문정림 의원은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며,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 지출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은 국가 보건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난 성별, 지역별 비만 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적 환경차이와 특성을 고려하고, 성별에 따른 비만 발생 양상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비만 관리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1]

연도별 시도별 비만 진료비 현황

(단위 : )

시도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특별시

930,830,560

1,050,526,230

968,387,830

994,194,600

993,321,260

부산광역시

337,803,560

222,369,990

156,951,100

155,252,780

138,829,960

대구광역시

84,542,340

89,940,330

69,605,700

169,599,010

175,475,080

인천광역시

166,669,950

180,375,880

203,558,230

199,776,350

168,644,570

광주광역시

61,560,210

49,793,640

60,937,650

57,879,580

53,433,760

대전광역시

49,513,820

50,974,580

50,258,030

61,064,840

97,851,340

울산광역시

26,059,220

27,889,660

32,692,680

25,370,370

35,042,090

세종특별자치시

0

0

4,082,710

6,550,210

6,807,550

경기도

727,815,300

737,238,340

688,941,630

723,539,710

874,802,700

강원도

79,305,230

68,762,050

63,677,100

58,000,640

63,000,830

충청북도

58,627,220

72,847,140

72,994,800

67,512,120

64,961,790

충청남도

86,033,500

115,986,510

118,438,580

100,440,400

498,574,940

전라북도

97,669,020

68,828,060

63,510,010

69,782,670

47,158,250

전라남도

131,152,080

105,645,180

95,925,280

97,626,750

105,344,530

경상북도

76,259,320

73,352,180

77,928,330

110,798,150

123,827,120

경상남도

132,556,980

152,780,040

123,152,420

132,628,490

132,256,220

제주특별자치도

30,679,660

26,601,550

24,368,270

26,792,050

25,809,220

기타

0

0

18,330

36,590

85,550

3,077,077,970

3,093,911,360

2,875,428,680

3,056,845,310

3,605,226,760

KCD-10코드 기준 비만 및 기타 과다영양 관련 상병코드(E65 ~ E68), 주부상병 기준

수진기준, 20157월 지급분까지 반영

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연도별 성별 비만 진료비 현황

(단위 : )

구분

2010

3,077,077,970

1,004,779,910

2,072,298,060

2011

3,093,911,360

1,101,186,820

1,992,724,540

2012

2,875,428,680

1,005,349,970

1,870,078,710

2013

3,056,845,310

1,092,609,000

1,964,236,310

2014

3,605,226,760

1,559,073,320

2,046,153,440

KCD-10코드 기준 비만 및 기타 과다영양 관련 상병코드(E65 ~ E68), 주부상병 기준

수진기준, 20157월 지급분까지 반영

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연도별 연령별 비만 진료비 현황

(단위 : )

나이

년도

19세미만

20-29

30-39

40-49

50-59

60-69

70 세이상

2010

201,953,440

282,463,000

498,791,730

743,449,670

787,835,720

395,621,700

166,962,710

2010

123,106,560

64,261,040

147,429,530

253,827,250

247,773,490

126,474,350

41,907,690

2010

78,846,880

218,201,960

351,362,200

489,622,420

540,062,230

269,147,350

125,055,020

2011

280,706,930

251,454,280

499,653,850

656,557,970

762,984,960

453,987,270

188,566,100

2011

141,798,050

65,814,590

155,269,910

250,079,550

270,873,730

170,892,580

46,458,410

2011

138,908,880

185,639,690

344,383,940

406,478,420

492,111,230

283,094,690

142,107,690

2012

307,767,130

240,989,290

457,493,490

612,739,840

668,757,460

418,647,910

169,033,560

2012

160,599,810

68,355,420

127,671,540

218,049,840

229,720,230

155,291,970

45,661,160

2012

147,167,320

172,633,870

329,821,950

394,690,000

439,037,230

263,355,940

123,372,400

2013

281,103,870

254,441,470

495,249,900

676,459,000

723,666,360

419,004,730

206,919,980

2013

125,289,710

76,248,610

151,442,680

252,497,710

268,224,400

161,672,270

57,233,620

2013

155,814,160

178,192,860

343,807,220

423,961,290

455,441,960

257,332,460

149,686,360

2014

369,434,860

248,455,640

865,378,700

708,404,010

756,795,810

441,625,650

215,132,090

2014

162,742,890

67,031,720

527,531,460

278,876,610

288,886,000

176,169,940

57,834,700

2014

206,691,970

181,423,920

337,847,240

429,527,400

467,909,810

265,455,710

157,297,390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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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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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