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변재일 의장)는 6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발표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지난 4.13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마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이며, 향후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前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TF’가 총선 직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보험료 부담과 재정적 영향까지 모두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 낸 것이다.


특히 공청회가 개최되는 6월 30일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만 39년이 되는 날(1977. 7.1)을 하루 앞둔 날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중요한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개편안 공청회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기준이었다”고 전제하면서, “수권정당이자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억울해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제대로 바꾸고자 우리당의 개편안을 만들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편안 초안을 만들고, 이날 공청회에서 직접 발제에 나서는 김종대 정책위 부위원장(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미 잘못 만들어진 법과 이론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양심과 실천도덕의 차원에서 ‘동일 가입자 동등 대우’의 보편적 원칙에 부합하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종인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여 이번 개편방안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제도개선 추진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은 정부의 부과체계개편 추진기획단장을 맡았던 이규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부․학계․언론계․노동계․경제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개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 됐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4월 1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의협 정책제안서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 및 새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날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은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