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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행위 판매 '솜방망이 처벌'..후폭풍 없을까?

대약,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매약을 판매하는 행위등을 담은 동영상 제보와 관련 사실상 면죄부 줘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 일어

면대약국 근절과 '카운트맨 추방' 없이는 약국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은 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에 대해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며 그동안 강한 척결 의지를 표명해온 대한약사회가 이번에도 예외없이 약사법을 위반한 일부 회원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면죄부를 줘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매약을 판매하는 행위등을 담은 동영상을 근거 자료로 약사회에 해당 약국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청문회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 오다 최근 개최하고 약사회로 통보된 25곳의 약국에 대해 '해당 직원 퇴직'의 이유를 내세워 대부분 처벌 없는 내용을 담은 처리 결과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회신했다.

이와관련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한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의 이같은 행위는 일부 회원을 보호할지는 모르지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특히 "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 문제 등으로 힘겨누기를 하고 있는 약사회가 약사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제식구 감싸기 차원을 넘어 '행정의 남용'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약준모가 대한약사회에 무자격자 동영상을 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내용을 제보하고 처리결과 회신을 요구한 약국은 서울이 12곳을 비롯해 인천이 3곳, 경기가 10군데등 모두 25곳이다.

이가운데 대부분이  무자격자의 퇴직을 근거로, 일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한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대한약사회의 이같은 처리결과를 수용하고 이쯤해서 사건을 종결할지 아니면 해당 동영상을 근거로 복지부등 행정당국에 직접 고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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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