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연구용역(`15년.상세 내용 아래 붙임 참조), 정책공개토론회(3.30), 관련단체 협의(6.22),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간담회(7.27)를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를 넓혔다.
1)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 (당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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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비(非)소청과전문의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경우, 최근 1년간 소아환자(만18세 이하) 진료 비율이 50% 이상 또는 내과계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인 기관만 가능하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현황
시도 | 병원명 | 주소 | 진료시간 | 특이사항 | |
평일 | 토·일요일 | ||||
부산 | 부산성모병원 | 부산 남구 용호로 232 | 8.5-24시 | 9-22시 | 취소 |
온종합병원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 9-24시 | 9-24시 | | |
일신기독병원 | 부산 동구 정공단로 27 | 9-24시 | 9-22시 | | |
정관우리아동병원 |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로 56 | 9-23시 | 9-18시 | | |
인천 | 한림병원 |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 9-24시 | 9-22시 | 취소 |
대구 | 시지열린병원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8 | 9-23시 | (토) 9-23 (일) 9-21 | 취소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 대구 남구 월배로 468 | 9-23시 | 9-21시 | | |
경기 | 성세병원 | 경기 평택시 조개터로 42번길 61 | 8-24시 | (토) 8-24 (일) 9-24 | |
강남병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5 | 9-24시 | 9-24시 | | |
충남 | 유니연합의원 | 충남 서산시 동문동 294-1 | 9-23시 | 9-18시 | 취소 |
전북 | 다솔아동병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250 | 8-23시 | 9-18시 | |
경북 | 김천제일병원 | 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 | 9-24시 | 9-24시 | |
포항여성아이병원 |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로 70 | 9-23시 | 9-18시 | 취소 | |
경남 | 김해중앙병원 | 경남 김해시 분성로 94-8 | 9-24시 | 9-24시 | |
웅상중앙병원 | 경남 양산시 서창로 59 | 9-24시 | 9-24시 | | |
제주 | 연동365의원 | 제주시 연동 1373 | 9-23시 | 9-24시 | |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지원규모도 늘어난다.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5.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되어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보상될 예정이다.
개선 분야 | 종전 | 변경 |
대상지역 확대 | 서울시(자체사업 시행) 제외 | 전국 |
참여모형 다양화 | 단일 병의원에서 전담 | 복수기관 공동운영·요일제운영 허용 |
진료의사 확대 | 소청과 전문의로 한정 | 소아진료가능 의사(진료실적 확인) |
재정지원 확대 | 연간 정액 지원(응급기금) | 야간·휴일 가산수가 적용 |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간격을 둘 것이며,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2개소까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정절차는 기존의 복지부 일괄 심사‧지정 방식에서, 소아환자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상시공모·지정방식으로 변경하였고,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유지된다.
일정은 금년도 10월 공모,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환자 쏠림 및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공급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면서,최근 자녀양육여건 변화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