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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성남시의료원, 시민참여 확대방안 모색...의료 공공성 강화 위해

조승연 원장 주재 ‘공공의료 아카데미’ 개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민선 6기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오는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9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시민과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료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아카데미는 ‘성남시의료원 시민참여 확대방안 모색’ 이란 의제를 가지고 시민, 관련기관, 보건의료전문가,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될 프로그램은 먼저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의 ‘성남시의료원의 비전과 시민참여’ 라는 기조발표와 김창보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의 ‘성남시의료원 시민참여 방안제안’에 대해 서울시 의료정책 사례를 들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성남시의회, 성남시약사회, 성남발달장애인가족협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의제와 관련한 5분 발언과 시민들과의 자유토론도 예정되어 있다.
 
성남시는 앞선 10월 12일 공공의료 포럼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이 날은 각계 각층의 의견과 시민이 제안하는 공공의료정책, 의료원 운영에 관한 의견도 서면으로 받아 성남형 공공의료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공공의료 포럼과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성남시를 공공의료 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에 의해 설립되어 오는 2018년 수정구 태평동(옛 성남시청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9층, 517병상 규모로 건립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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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