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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한당뇨병학회,세계 당뇨병의 날 맞아 정책 토론회 개최

당뇨병 관리 수준 향상 위한 교육상담치료 시스템 지원 촉구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 대한당뇨병학회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한국당뇨협회와 공동으로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가 당뇨병 환자 480만명, 당뇨병 고위험군이 830만명으로 무려 1천 2백만명에 달하는 만큼 당뇨병 관리에 있어 교육상담의 역할과 접근성 제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축사를 보내 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성질환 당뇨병의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정책 토론회를 마련한 양승조 위원장 외 주최측에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날 토론회는 세 명의 당뇨병 전문가가 준비한 주제 발표와 5명의 당뇨병 및 정책 관계자로 구성된 패널 토론으로 크게 2부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아주의대 김대중 교수는 ‘당뇨병 관리 실태 및 의료비 부담’을 주제로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2016 당뇨병 팩트시트를 기본으로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중 혈당, 혈압, 콜레스테를 모두 포괄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환자는 10%에 불과하며, 그에 따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만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당뇨병 진료비가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기준 1조 8천억원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당뇨병 교육 경험이 있는 환자가 57%를 넘어서고 있으며, 체계적인 당뇨병 교육 경험이 있는 환자는 경험이 없는 환자보다 입원 비용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교육 경험은 20%에도 채 미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의 이정림 당뇨병 임상전문간호사는 실제 병원에서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특히 집중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에게 교육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다.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심리 사회적인 상담과 세부적인 관리수칙의 교육 그리고 유병 기간 동안 능동적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당뇨병 교육 상담의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소아•청소년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인슐린을 투여를 필요로 하는 제1형,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체계적인 자기 관리가 효과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당뇨병 교육 전문가에게 교육 상담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인 “당뇨병 교육 상담의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한림의대 류옥현 교수가 맡았다. 류 교수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물리적인 시간과 자신에게 최적화된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연스럽게 관리가 소홀해진다”고 문제 삼았다. 그에 따라 “당뇨병 교육상담도 치료의 일환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 상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상담 내용 표준화, ▲교육 상담료 급여화, ▲교육 상담센터 설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 상담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패널 토론은 차의과학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전병율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당뇨협회 임영배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천안엔도내과 윤석기 원장,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 보건복지부의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순으로 진행됐다.


임영배 총무이사는 “당뇨병 환자들이 편하게 방문하여 자신의 상황을 체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당뇨병 교육센터가 필요하다”며 당뇨병 교육의 목표는 합병증 예방에 있으며 국가적 만성질환자 교육 시스템 가동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 전망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서인석 보험이사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이 중요한 문제라는 데에 공감한다”면서 “그 중요성을 환자와 의료진이 상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전반적인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천안엔도내과의 윤석기 원장은 “당뇨병 환자의 6~70%가 일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슐린 사용 환자의 수는 종합병원에 비해 낮다.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인슐린 사용 환자를 저수가로 진료하기에는 개원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적절한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한다면 일차 진료기관에서까지 적절한 당뇨병 치료가 이루어 질 것이고, 이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많은 정책 제언과 입법을 경험한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은 “당뇨병 환자 교육 수가는 특히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에게 중대한 문제다. 당뇨병은 완치가 없는 질환이기에 진행시기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상담이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보장성 강화에 대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 또한 어떤 환자에게 어떤 강도로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한다면 수가 책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패널 토론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당뇨병 환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제1형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사용중인 최신 기기나 소모품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청하였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당뇨병학회의 이문규 이사장은 “국가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는 당뇨병 극복을 위해 시급한 정책적 사안을 논할 수 있어 뿌듯한 자리였다”며 “세계 당뇨병의 날을 상징하는 블루서클처럼, 환자와 가족, 의료인, 정책관계자들이 모두 화합하여 당뇨병 환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당뇨병 교육 상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제세, 유은혜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강무일 부회장, 대한영양사협회 조영연 부회장 등 정책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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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