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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제약,의료기기산업..對중국 보건산업 진출 기반 다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제9차 WHO 세계건강증진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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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월)∼22(화)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 위생계획위원회 주관으로 상하이에서 열린 ‘제9차 세계건강증진대회(9th Glob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에 참석하였다.

 

또한, 동 방문 계기에 우리나라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의 대중국 진출 현황과 보건상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對중국 보건산업 진출 지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일(월) 오후 ’00년부터 한국 의료기기*를 사용해 온 상하이 소재 ‘복단대학부속 중산병원’을 방문하여 한국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판 지아(FAN Jia)병원장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인력교류 및 간이식과 심혈관 분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아모레 퍼시픽’ 중국 생산 공장 및 연구소를 방문하여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 화장품이 세계1위 제품이라는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는 △첨단·고부가 가치 기술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1일 저녁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병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산업 진출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해외진출 기관들을 위하여 메디컬코리아 거점 공관사업 및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GHKOL) 사업 등을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한국 보건산업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중 의약품·의료기기 실무 협의회, 통상협력협의회, 식품·화장품 협력위원회, 비관세장벽 작업반 등 다양한 한-중 대화 채널을 통해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제9차 세계건강증진대회 (9th Glob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일 세계건강증진대회 개막식과 리빈 중국 위생계획위원회 주임이 개최하는 장관급 공식 오찬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보건영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22일 고위급 패널 세션에서는 패널토의를 통해 감염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경험 및 대책도 공유하였다.세계건강증진대회는 WHO가 각 국의 건강증진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각국 보건부 장관과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 신영수 WPRO*사무처장 등 국제기구 및 NGO 등 약 7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5년간 세계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전략들이 포함된 ‘상하이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튀니지 보건부 장관 면담 및 韓-아르헨티나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튀니지 및 아르헨티나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체계도 강화하였다.

 

튀니지와는 21일 한국의 결핵 예방접종약인 BCG의 국내생산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한-튀니지 실무 협의회(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올해 6월 체결한 보건의료 MOU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우수경험 공유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아르헨티나와는 보건의료정책, e-health,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국내 제약사들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의약품 등록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르헨티나는 의료서비스와 의료장비 등의 개선, 병원 간 네트워크 연계, 건강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이번 MOU 체결이 IT 기반 의료기술, 건강보험 운영 등의 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제약·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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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