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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약계 신년교레회 치러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손문기식약처장,추무진의협회장 등 참석

2017년 정유년 약계 신년교레회가 4일 오후 4시 대한약사회 4층 대강강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손문기 식약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교례회에는 어느때 보다 많은 약업계인사들을 비롯 각 댠체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석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이경희 한국마퇴 이사장, 이경호 제약협회장,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 황치엽 한국유통협회장, 김한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총동원돼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여야 정치인(오제세의원, 김상희의원, 전혜숙의원, 윤종필의원, 김승희의원, 김순례의원,  윤소하의원) 들의 발길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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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