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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선거, 우편, 온라인 투표 병행 가능성 높아져

대약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2017년도 제2차 선거제도개선특위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윤 제도개선본부장)는 5월 30일 2017년도 제2차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사안들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돈 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갈수록 심해지는 선거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그동안 회의를 거치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다”고 설명하고 “위원을 추가 영입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바라며 약사회를 위한 회원 정서와 시대에 부합되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같이 고뇌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로 영입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요경과를 보고하였으며,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현행 우편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여 회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약국개설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온라인투표 방법을 우편투표와 병행하게 되면 부재중 등기우편 반송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부금을 양성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단점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청회를 통해 회원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더불어 선거공영제 도입여부와 선거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의 세분화, 실효성 강화 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개선안 도출(2017.10)에 이어, 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2018.01), 필요시 공청회 개최(2018.02),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및 의견수렴(2018.03)과 2018년도 초도이사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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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