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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성폭력 예방·대처 역량 높여야 ’

한국여자의사회, ‘양성평등’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 제안

의료기관은 물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조직문화를 바꾸고, 관련 정책 및 매뉴얼을 적극 개발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김봉옥)는 9월 28일 오후 코엑스 3층 D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에서 양성평등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병원과 의학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특별 세션으로 구성하여 한국여자의사회의 임원과 회원은 물론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 주요 병원 및 의과대학의 간부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한국여자의사회 심포지엄은 ‘양성평등 및 성폭력’ 관련 의료와 법률, 행정, 나아가 성차의학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적인 식견이 높은 전문가들을 연자로 망라하여 최근 사회적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의 실태와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부문별, 단계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기관의 성폭력 예방 및 관리장치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따라서 “병원 및 대학, 연구기관 등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예방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교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또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예방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는 기관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며, 보다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평가에도 ‘성폭력 예방 노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관한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오늘의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세대와 성차, 직위를 뛰어넘어 양성평등과 성폭력 근절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의료기관이 성폭력 청정구역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의료계의 양성평등 및 성폭력 관련 이슈들(신현영 한국여자의사회 국제이사) △최근 의료계의 양성평등 및 성폭력관련 이슈들-법조인의 시각에서-(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간호사가 바라본 양성평등과 성폭력 이슈(차지영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의료기관 조직문화와 양성평등(최인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과 대책(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장) 등 5편의 연제가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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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