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울산광역시, 경남 남해군 등 지자체 18곳(시·도 2, 시·군·구 16)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경남 남해군이 최우수기관, 울산 울주군·경남 통영시·경남 함안군 등 15개 지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급여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구분 | 우수 지자체 | ||
광역자치단체 | 최우수(1) | 울산광역시 | |
우수(1) | 경기도 | ||
기초 자치단체 | 최우수(1) | 경남 남해군 | |
우수(15) | 대도시(5) | 울산 울주군·남구, 부산 연제구·금정구, 광주 북구 | |
중소도시(5) | 경남 통영시·밀양시·양산시, 경기 과천시, 전남 나주시 | ||
농어촌(5) | 경남 함안군·의령군·산청군, 경기 연천군, 전북 진안군 | ||
광역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인 울산광역시는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이 개선되는 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특화된 사업을 실시하였다.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인 경남 남해군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증가율이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입원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원 사유를 파악한 후 의료이용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안내하여 퇴원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료급여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의 의료이용 실적,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장기입원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