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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정책 대전환 정책협약식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대표 송병국)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는‘청소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 문진영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임성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은민수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범청소년계에는 송병국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위원장, 오승근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학계대표, 배정수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현장대표, 김기남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정책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선거대책위원회는‘청소년의 시민권리 확보 및 청소년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계 정책과제 내용으로 상호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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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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