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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성열 대통령 당선인게"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요청

글로벌 허브 구축 위한 국가 R&D 지원 강화 통한 제약바이오주권 확립도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 9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고  밝히고  윤석열 차기 대통령에게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 윤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과,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이 같은 공약이 오는 5월 정부 출범이후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가시화되길 산업계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2021년 1조 4240억달러(약 1700조원) 규모에서 매년 3~6%의 성장세를 기록, 2026년 1조 8000억달러(약 2140조원)에 이를 전마미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진입해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망 강화 등 보건안보 확립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일찍부터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 패권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고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총력 도전은 물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며 ,우선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칭)와 같은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R&D 지원 확대 등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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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