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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관련 처벌 강화 어떻게 대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KRPIA ‘2022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
약무정책 동향 등 윤리경영 제도변화 진단…CP 담당자 등 430여 명 참석 -
부정경쟁방지법·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 등도 진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인식을 고취하고, 변화된 정책 등 최신동향을 파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오동욱)와 지난 17일 ‘2022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아카데미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담당자 약 4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부경복 TY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약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동향(최종선·김정은 대륙아주 변호사)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비대면 영업/마케팅과 헬스케어 산업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박종국·강인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로 구성했다.


여정현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전반적 개요와 함께 지출보고서, CSO(영업대행사)를 둘러싼 개정 약사법의 주요 내용을 짚었다.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의약품공급자에서 영업대행사까지 확대됐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혹은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선 종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과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선 현재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부경복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를 공유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6월 8일 시행)도 소개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체들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종선·김정은 변호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박종국·강인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주요 기술과 헬스케어 업계의 사무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동향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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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약 75%.."고혈압으로 인해 발생" 따뜻한 낮 기온과 달리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 이런 급격한 기온 변화는 혈관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게 만들어 혈압 변동을 키우고,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평소 혈압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 환절기에는 더욱 각별한 건강 관리가 요구된다. 뇌출혈은 뇌혈관의 약한 부위가 터지면서 뇌 안에 출혈이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이다. 두개골 내 출혈에 한해 뇌일혈이라고도 한다. 출혈이 발생하면 뇌 조직이 직접 손상을 받거나 뇌압이 상승해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조병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환절기에는 일교차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뇌혈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고혈압 환자는 혈관 벽이 약해져 있어 작은 자극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뇌출혈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이다.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5%가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높은 혈압에 노출되면 뇌혈관 벽이 점차 약해지고 탄력을 잃는다. 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