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8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발병 전 2019년 대비, 14.2%증가. 특히, 20대에서 42.3%(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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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코로나19시대,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흔히 말하는 N포 세대를 표현하여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는 것처럼, 불안한 사회 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해당 질환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음. 정상적인 불안과는 다르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과도 다르다.
일차적 판단은 문화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임상의가 내리게 되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에만 진단될 수 있다.
<표1> 지난 5년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인원, 요양급여 현황
(단위: 명, 천원)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7 | 합계 | 17년대비 증가율 |
우울증 | 환자수 | 679,997 | 751,774 | 796,141 | 837,541 | 910,430 | 768,398 | 4,744,281 | 33.8% |
요양급여 | 276,856,056 | 331,865,109 | 377,616,969 | 407,966,483 | 473,287,843 | 298,868,248 | 2,166,460,708 | 70.9% | |
불안장애 | 환자수 | 633,504 | 690,560 | 717,840 | 747,148 | 818,869 | 643,360 | 4,251,281 | 29.2% |
요양급여 | 135,541,353 | 163,575,855 | 188,440,755 | 207,575,492 | 241,643,726 | 151,144,769 | 1,087,921,950 | 78.2% |
출처 : 복지부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이후 2021년 연령대별 증가율를 비교해 보면 20대가 42.3%로 가장 늘었고, 10대이하 33.5%, 30대 24.9%, 10대 22.1%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들이 불안한 사회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코로나19 이전, 이후 연령별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인원 현황
구분 | 2019년 | 2021년 | 2019년 대비 증가율 |
환자수 | 환자수 | | |
총계 | 1,514,507 | 1,729,865 | 14.2% |
0~9세 | 3,726 | 4,976 | 33.5% |
10~19세 | 71,141 | 86,895 | 22.1% |
20~29세 | 196,768 | 280,099 | 42.3% |
30~39세 | 199,148 | 248,923 | 24.9% |
40~49세 | 234,706 | 266,514 | 13.5% |
50~59세 | 270,179 | 273,876 | 1.3% |
60세이상 | 577,475 | 617,565 | 6.9% |
출처 : 복지부
◌ 또한, 지난 5년간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38만명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 보인다.
<표3> 지난5년간 연령별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인원 현황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월~7월 | 총계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 |
총계 | 1,314,031 | 1,442,854 | 1,514,507 | 1,585,181 | 1,729,865 | 1,412,190 | 8,998,628 |
0~9세 | 3,329 | 3,396 | 3,726 | 3,949 | 4,976 | 3,932 | 23,308 |
10~19세 | 47,287 | 63,654 | 71,141 | 73,312 | 86,895 | 71,630 | 413,919 |
20~29세 | 133,615 | 167,185 | 196,768 | 237,218 | 280,099 | 224,459 | 1,239,344 |
30~39세 | 161,530 | 181,002 | 199,148 | 216,002 | 248,923 | 207,252 | 1,213,857 |
40~49세 | 208,264 | 224,924 | 234,706 | 241,256 | 266,514 | 220,505 | 1,396,169 |
50~59세 | 256,771 | 268,861 | 270,179 | 265,708 | 273,876 | 215,409 | 1,550,804 |
60세이상 | 533,955 | 568,668 | 577,475 | 590,801 | 617,565 | 495,508 | 3,383,972 |
출처 : 복지부
지난 5년간 성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577만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해 남성(35.8%)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지난 5년간 성별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인원 현황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월~7월 | 총계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 |
총계 | 1,314,031 | 1,442,854 | 1,514,507 | 1,585,181 | 1,729,865 | 1,412,190 | 8,998,628 |
남 | 471,163 | 521,639 | 549,071 | 567,956 | 611,138 | 498,107 | 3,219,074 (35.8%) |
여 | 842,868 | 921,215 | 965,436 | 1,017,225 | 1,118,727 | 914,083 | 5,779,554 (64.2%) |
출처 : 복지부
한편, 지난 5년간 지역별 우울증·불안장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212만명, 경기도가 206만명순으로 높았다.
<표5> 지난5년간 지역별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인원 현황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월~7월 | 총계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 |
총계 | 1,314,031 | 1,442,854 | 1,514,507 | 1,585,181 | 1,729,865 | 1,412,190 | 8,998,628 |
서울 | 310,978 | 343,523 | 360,189 | 373,857 | 406,636 | 333,585 | 2,128,768 |
부산 | 108,438 | 117,754 | 124,288 | 128,888 | 138,604 | 113,471 | 731,443 |
인천 | 65,305 | 73,531 | 79,829 | 80,658 | 87,921 | 72,466 | 459,710 |
대구 | 76,591 | 83,893 | 88,840 | 91,602 | 98,119 | 79,472 | 518,517 |
광주 | 36,747 | 40,482 | 40,793 | 43,627 | 47,739 | 38,387 | 247,775 |
대전 | 47,613 | 52,432 | 54,911 | 56,855 | 60,963 | 50,548 | 323,322 |
울산 | 27,414 | 29,535 | 29,381 | 29,424 | 31,774 | 26,213 | 173,741 |
경기 | 286,014 | 319,200 | 342,651 | 364,654 | 412,142 | 339,773 | 2,064,434 |
강원 | 42,724 | 45,419 | 47,477 | 50,773 | 53,342 | 41,048 | 280,783 |
충북 | 41,364 | 46,448 | 48,015 | 50,483 | 54,017 | 43,303 | 283,630 |
충남 | 55,441 | 60,347 | 60,893 | 65,135 | 72,232 | 56,155 | 370,203 |
전북 | 51,964 | 55,673 | 56,719 | 57,242 | 58,855 | 46,588 | 327,041 |
전남 | 38,545 | 41,158 | 40,949 | 42,975 | 46,423 | 36,106 | 246,156 |
경북 | 60,303 | 65,239 | 67,639 | 70,549 | 73,692 | 56,909 | 394,331 |
경남 | 71,273 | 76,383 | 78,963 | 84,199 | 91,982 | 72,815 | 475,615 |
제주 | 17,687 | 19,442 | 20,035 | 21,206 | 22,888 | 18,156 | 119,414 |
세종 | 4,817 | 6,609 | 8,098 | 9,640 | 11,696 | 10,045 | 50,905 |
출처 : 복지부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경기침체, 과열된 입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우리 국민들은 우울감과 불안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층 중심 층에서 우울·불안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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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백의원은 “지난 5년간 899만명, 전국민의 약 5분의 1이 우울·불안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나서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출기준
1) 건강보험 심사결정 기준(2017년 1월~2022년 7월)
2) 다음의 상병을 주상병으로 한명세서를 대상으로 함(주상병 관련기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0), 통계청)
구분 | 질병코드 | 명칭 |
우울증 | F320 | 경도 우울에피소드 |
F321 |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 |
F322 |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 |
F323 |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 |
F328 | 기타 우울에피소드 | |
F329 |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 |
F330 |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경도 | |
F331 |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 | |
F332 |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 |
F333 |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 |
F334 |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관해 상태 | |
F338 |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 | |
F339 |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 |
불안장애 | F400 | 광장공포증 |
F401 | 사회공포증 | |
F402 | 특정(고립된) 공포증 | |
F408 | 기타공포성 불안장애 | |
F409 |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 | |
F410 |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 |
F411 | 범불안장애 | |
F412 |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
F413 |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 | |
F418 |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 |
F419 |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