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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 해킹에 무방비…종합병원 92% 의료 ISAC 가입 안 해

전혜숙의원 “의료 ISAC 확대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민간 의료기관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 ISAC의 참여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ISAC :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 (Healthcare Information Sharing&Analysis Cente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2년도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가입기관 현황>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33개 가입대상 중 15개, 종합병원 가입대상 256개 중 20개로 각각 45%, 8%의 가입률을 보였다.


※ 병원급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현황(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단위:개)

기관 구분

가입대상

가입기관(누적)

‘20

‘21

‘22(계획)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총계

303

43

14%

49

16%

64

21%

민간

의료기관

소계

289

29

10%

35

12%

50

17%

상급종합병원

33

9

27%

15

45%

20

61%

종합병원

256

20

8%

20

8%

30

12%

문서저장소

(공공)

소계

14

14

100%

14

100%

14

100%

14

14

14

100%

14

100%

14

100%


의료 ISAC을 가입한 병원 중에도 탈퇴를 희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탈퇴를 희망한 종합병원의 실무부서를 대상으로 사유를 조사한 결과 81% 이상이 예산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만큼 위험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출산을 진행하다 목이 탯줄에 감겨 뇌 손상을 입은 채로 태어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 제왕절개 수술로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접수가 2019년 418건에서 2021년 640건으로 65.3% 증가했다. 의료기관도 사이버 침해사고에 매년 노출되고 있다. 2020년 13건, 20221년 21건, 2022년은 8월까지 17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접수됐다.


※ 병원급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현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단위 : 건)

기관 구분

가입대상

가입기관(누적)

‘20

‘21

‘22(계획)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총계

303

43

14%

49

16%

64

21%

민간

의료기관

소계

289

29

10%

35

12%

50

17%

상급종합병원

33

9

27%

15

45%

20

61%

종합병원

256

20

8%

20

8%

30

12%

문서저장소

(공공)

소계

14

14

100%

14

100%

14

100%

14

14

14

100%

14

100%

14

100%

전혜숙 의원은 “2014년 금융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카드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 ISAC을 주관하는 금융보안원이 출범했다”며 “보건복지부도 의료 ISAC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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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약가 인하 멈춰야”…제약·노동계, 향남서 정부 약가 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산업의 생산 기반과 고용,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현장의 경고가 쏟아졌다. 제약업계와 노동계는 일방적 약가 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이 제약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파장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위원단을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노조위원장단,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등 약 80명이 참석해 정부 약가 개편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아닌, 산업과 노동, 국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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