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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 해킹에 무방비…종합병원 92% 의료 ISAC 가입 안 해

전혜숙의원 “의료 ISAC 확대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민간 의료기관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 ISAC의 참여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ISAC :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 (Healthcare Information Sharing&Analysis Cente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2년도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가입기관 현황>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33개 가입대상 중 15개, 종합병원 가입대상 256개 중 20개로 각각 45%, 8%의 가입률을 보였다.


※ 병원급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현황(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단위:개)

기관 구분

가입대상

가입기관(누적)

‘20

‘21

‘22(계획)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총계

303

43

14%

49

16%

64

21%

민간

의료기관

소계

289

29

10%

35

12%

50

17%

상급종합병원

33

9

27%

15

45%

20

61%

종합병원

256

20

8%

20

8%

30

12%

문서저장소

(공공)

소계

14

14

100%

14

100%

14

100%

14

14

14

100%

14

100%

14

100%


의료 ISAC을 가입한 병원 중에도 탈퇴를 희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탈퇴를 희망한 종합병원의 실무부서를 대상으로 사유를 조사한 결과 81% 이상이 예산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만큼 위험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출산을 진행하다 목이 탯줄에 감겨 뇌 손상을 입은 채로 태어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 제왕절개 수술로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접수가 2019년 418건에서 2021년 640건으로 65.3% 증가했다. 의료기관도 사이버 침해사고에 매년 노출되고 있다. 2020년 13건, 20221년 21건, 2022년은 8월까지 17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접수됐다.


※ 병원급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현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단위 : 건)

기관 구분

가입대상

가입기관(누적)

‘20

‘21

‘22(계획)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총계

303

43

14%

49

16%

64

21%

민간

의료기관

소계

289

29

10%

35

12%

50

17%

상급종합병원

33

9

27%

15

45%

20

61%

종합병원

256

20

8%

20

8%

30

12%

문서저장소

(공공)

소계

14

14

100%

14

100%

14

100%

14

14

14

100%

14

100%

14

100%

전혜숙 의원은 “2014년 금융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카드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 ISAC을 주관하는 금융보안원이 출범했다”며 “보건복지부도 의료 ISAC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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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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