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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 해킹에 무방비…종합병원 92% 의료 ISAC 가입 안 해

전혜숙의원 “의료 ISAC 확대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민간 의료기관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 ISAC의 참여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ISAC :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 (Healthcare Information Sharing&Analysis Cente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2년도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가입기관 현황>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33개 가입대상 중 15개, 종합병원 가입대상 256개 중 20개로 각각 45%, 8%의 가입률을 보였다.


※ 병원급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현황(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단위:개)

기관 구분

가입대상

가입기관(누적)

‘20

‘21

‘22(계획)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총계

303

43

14%

49

16%

64

21%

민간

의료기관

소계

289

29

10%

35

12%

50

17%

상급종합병원

33

9

27%

15

45%

20

61%

종합병원

256

20

8%

20

8%

30

12%

문서저장소

(공공)

소계

14

14

100%

14

100%

14

100%

14

14

14

100%

14

100%

14

100%


의료 ISAC을 가입한 병원 중에도 탈퇴를 희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탈퇴를 희망한 종합병원의 실무부서를 대상으로 사유를 조사한 결과 81% 이상이 예산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만큼 위험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출산을 진행하다 목이 탯줄에 감겨 뇌 손상을 입은 채로 태어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 제왕절개 수술로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접수가 2019년 418건에서 2021년 640건으로 65.3% 증가했다. 의료기관도 사이버 침해사고에 매년 노출되고 있다. 2020년 13건, 20221년 21건, 2022년은 8월까지 17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접수됐다.


※ 병원급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현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단위 : 건)

기관 구분

가입대상

가입기관(누적)

‘20

‘21

‘22(계획)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총계

303

43

14%

49

16%

64

21%

민간

의료기관

소계

289

29

10%

35

12%

50

17%

상급종합병원

33

9

27%

15

45%

20

61%

종합병원

256

20

8%

20

8%

30

12%

문서저장소

(공공)

소계

14

14

100%

14

100%

14

100%

14

14

14

100%

14

100%

14

100%

전혜숙 의원은 “2014년 금융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카드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 ISAC을 주관하는 금융보안원이 출범했다”며 “보건복지부도 의료 ISAC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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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 강화...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라 한다)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목)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19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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