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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다국적제약사 " 지출보고서 공개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

KRPIA, 2022년 윤리경영 워크샵...제약업계의 투명성 및 개선 방향 논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제약산업 윤리경영 향상을 위한 '2022년 KRPIA 윤리경영 워크샵'을 지난 18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 이후 3년만에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열린 이번 워크샵에는 글로벌제약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슈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이 '약무정책 동향’을 주제로 정책 지출보고서 시행 실태조사 및 공표와 변경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의약품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미국 선샤인 액트 도입과 적용 과정에서의 빛과 그림자’ 발표에는 미국 딜로이트 사의 리스크 및 회계 자문 최고책임자인 폴 실버(Paul Silver)와 후안 테시(Juan Tessi)가 글로벌 투명성 법규의 시행과 적용 현황을 통해 본 긍적적 측면과 리스크 및 극복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제언을 통해 선제적인 로드맵 설정과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정보공개에 따른 디지털화에 대비하는 여러 부서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보의 투명성 공유는 규제적 이점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기준 마련을 통해 업계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일반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로 환자들의 권익신장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후 세션에는 법무법인 세종 임보경 변호사가 ‘제약특허 권리 범위의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해외의 주요 나라들의 제약특허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달하였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와 성재호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상 준법경영의무와 제약 Compliance 현안 소개’를 통해 최근 국내 리베이트 조사 강화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윤아리 변호사와 홍지혜 변호사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개인정보 최신 이슈 업데이트’를 주제로 올해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제와 동향에 대해 강연했다.

KRPIA 이영신 부회장은 “회원사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법감시 활동을 해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또한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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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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