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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포럼 개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공동 주관
해외 필수의약품 지원 정책·국내 필수의약품 공급 현황 진단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돼 주목된다.

한국은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가 높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4.4%에 불과하며, 중국과 인도에서 전체 원료의약품의 46.1%(2021년 기준)를 수입한다. 게다가, 감염병 팬데믹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한층 불안정해진 상황.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제6차 K-생명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의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 지원 정책 및 국내 시사점’에 대해,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이 ‘국내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 관리 및 공급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유기웅 동국제약 상무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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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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