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117만 8,697명, 난임시술건수는 84만 4,628건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난임시술건수는 20만 1,412건으로 지난 5년 전인 2018년 13만 6,386건보다 47.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함.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변화 등 난임 진단과 치료는 늘어나고 있음.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태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서 산모는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씩 맞아야 하고 많은 경우 100번을 스스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그 과정도 1~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산모는 일상생활하기도 힘들다.
이들에게는 저출산, 저출산 하며 아이를 안 낳다는 뉴스가 야속함. 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내 몸이 안 좋아져도 상관없으니, 제발 아이만 허락해주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신께서 아이를 안 주시나봅니다’라며 아파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목소리에 국가가 이제 반응해야 함. 이에 백종헌 의원은“난임부부에 대해서 국가가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7만 8,697명으로 남성 41만 2,274명, 여성 76만 6,423명으로 나타났다.
<표1>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난임 진료자수 | 계 | 230,985 | 227,867 | 228,618 | 250,262 | 240,965 | 1,178,697 |
남성(N46) | 78,653 | 79,582 | 79,176 | 88,939 | 85,924 | 412,274 |
여성(N97) | 152,332 | 148,285 | 149,442 | 161,323 | 155,041 | 766,423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진료자수 : 의료급여, 비급여, 한의, 약국 제외
2. 2023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3년) 이전 자료는 변동될 수 있음)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N46(남성불임), N97(여성불임)으로 주상병 진단을 받은 대상자 기준
지난 5년간 난임시술 유형별 시술현황은 총 84만 4,628건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난임시술은 건수는 20만 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 6,386건보다 47.6%나 늘어났다.
신선배아의 경우, 총 43만 8,149건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지난해 10만 6,607건으로 2018년 6만 8,669건에 비해 55.2% 증가하였다.
동결배아의 경우, 총 22만 7,768건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지난해 6만 1,004건으로 2018년 3만 934건보다 97.2%나 증가하였다.
<표2> 지난 5년간(2018년~현재) 난임시술 유형별 시술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2018년대비 |
시술
건수 | 시술
건수 | 시술
건수 | 시술
건수 | 시술
건수 | 시술 건수 | 시술 건수 |
합계 | 136,386 | 148,000 | 168,000 | 190,830 | 201,412 | 844,628 | 47.6% |
체외수정 | 신선 배아 | 68,669 | 74,925 | 88,170 | 99,778 | 106,607 | 438,149 | 55.2% |
동결 배아 | 30,934 | 35,650 | 45,380 | 54,800 | 61,004 | 227,768 | 97.2% |
인공 수정 | 36,783 | 37,425 | 34,450 | 36,252 | 33,801 | 178,711 | -8.1%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8~2022년 진료일 기준 (2023. 6월 심사결정분 반영), 특정기호 F021 기재된 청구건
- 시술건수 : 차수 부여+미부여 전체 포함
최저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나라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현재까지 322.7조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럼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 출생아 수 24만명이었음. 이는 1991년 기준 합계출산율 1.71명, 71만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1/2, 출생아수는 1/3로 하락한 것이다.
<표3> 저출산 예산 현황
제1차 기본계획(’06~’10) | 제2차 기본계획(’11~’15) |
계 | ʼ06 | ʼ07 | ʼ08 | ʼ09 | ʼ10 | 계 | ʼ11 | ʼ12 | ʼ13 | ʼ14 | ʼ15 |
19.7 | 2.1 | 3.0 | 3.9 | 4.8 | 5.9 | 61.1 | 7.4 | 9.7 | 14.4 | 14.9 | 14.7 |
제3차 기본계획(’16~’20) | 제4차 기본계획(’21~’25) | |
계 | ʼ16 | ʼ17 | ʼ18 | ʼ19 | ʼ20 | 계 | ʼ21 | ʼ22 | 합계 |
144.2 | 21.4 | 24.1 | 26.2 | 32.3 | 40.2 | 248.3 | 46.7 | 51.0 | 322.7 조원 |
* 각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기준으로 작성
출처 : 복지부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서 제대로 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표4>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개요
ㅇ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사업 개요
-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건보 본인부담률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 지원
구 분 | 횟수 | 본인부담률 | 구 분 | 횟수 | 지원액(상한)*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건강 보험 적용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9회 | 15% (기존30%) | 25% (기존5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2년 지방이양)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9회 | 최대 220만원 (기존 110만원) | 최대 180만원 (기존 90만원) |
동결배아 | 7회 | 동결배아 | 7회 | 최대 100만원 (기존 50만원) | 최대 80만원 (기존 40만원) |
인공수정 | 5회 | 인공수정 | 5회 | 최대 60만원 (기존 30만원) | 최대 40만원 (기존 20만원) |
보편적 지원 | 보충적 지원 |
* 본인부담금 외 일부 비급여(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 지원 |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사업 개요
-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건보 본인부담률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 지원
이미 기업에서도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많이 있음.
<표5> 기업에서 난임부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내용
기업명 (업종, 근로자수) | 내용 |
코리안리재보험 (보험업, 408명) | ㆍ난임치료비 지원(연간 최대 500만원) ㆍ난자 냉동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
SK 온 (축전지 제조, 500여명) | ㆍ난임휴가 확대(5일<법상 3일>) ㆍ난임의료비 지원(연간 1천만원 한도) |
SK하이닉스 | ㆍ난임시술 회당 50만원, 난임휴가 유급 5일 |
GS에너지 | 난임치료비 연간 1000만원 |
LG에너지솔류션 | 난임치료비 연간 1000만원 |
LG이노텍 | 난임치료비 연간 1000만원 |
출처 : 복지부, 백종헌 의원실 재구성
이에 백종헌 의원은 “아이 낳을 의자가 충만한 난임부부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며 “복지부는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최대 110만원에서 두배로 올리는 등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