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 대표의원 전혜숙 )은 지난달 30 일 아침 김진표 국회의장의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김진표 의장의 강연은 2022 년 9 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
이날 포럼에는 전혜숙 대표의원과 서삼석 국회의원 , 양향자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 이외에도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경률 이사장 (SCL 헬스케어 대표 ),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정부 공공기관 대표 , 보건의료직능단체장 ,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약 60 명의 정ㆍ관ㆍ재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특별강연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OECD 국가 중 0 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 고 말하며 , “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다 ” 고 꼬집었다 . 또한 “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관리해야 할 5 대 장기 아젠다로 △ 교사 인건비의 국가지급 및 재교육 , 보육시설 확충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 보육혁신 ’ △ AI 학습 도입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 교육혁신 ’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실현하는 ‘ 주거혁신 ’ △ ODA 연계 해외 인력 유치와 복수국적 도입을 허용하는 ‘ 해외인재 유치 ’ △ 단계적 모병제 도입 및 한국형 ‘ 탈피오트 ’ 도입으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 병력감소 대응 ’ △ AI 반도체 ‧ 배터리 ‧ 바이오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K- 실리콘밸리 ’ 조성을 제안했다 .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 “ 미래에 대한 희망 ‧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 ” 고 말하며 ,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 교육 , 주택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이라며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 투자가 선행되어야 주장했다 . 또한 전 의원은 “ 올해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마지막 ‘ 골든타임 ’ 이다 ” 고 말하며 , “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