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4 대 보험 고액 ‧ 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현황 (2020~2025 년 ) 」 자료에 따르면 , 법률상 공개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 공개기준은 2022 년과 2024 년 두 차례 강화된 이후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 년이 경과한 체납자 중 △ 건강보험은 체납액 1 천만 원 이상 , △ 국민연금은 2 천만 원 이상 , △ 고용 ‧ 산재보험은 5 천만 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돼 있다 . 고액체납자 공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 2020 년 전체 48,884 건 중 18,062 건이 공개되어 공개율은 약 37%, ▲ 2021 년 전체 50,568 건 중 19,563 건 (39%), ▲ 2022 년 전체 38,468 건 중 16,830 건 (44%), ▲ 2023 년 전체 28,185 건 중 14,457 건 (51%), ▲ 2024 년 전체 29,465 건 중 13,688 건 (46%) 에 그쳤다 . 공개율은 매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 특히 ,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방식, 특히 주문 후 안경원에서 픽업만 하는 ‘온라인 픽업’ 구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콘택트렌즈가 각막에 직접 착용되는 만큼, 사용 과정에서 오용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최근 5년간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 사례가 1천 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여성에서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비대면 픽업 방식으로 편법 판매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인터넷으로 주문 후 안경원에서 픽업만 하는 구조는 사실상 온라인 판매와 다르지 않다”며, 복지부가 실태를 인지하고 있는지와 관련 조사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10대와 20대에서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비대면 판매 구조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직구를 통한 콘택트렌즈 구매도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실증특례와 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민연금공단 (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결과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과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 조기노령연금은 만 65 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최대 5 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강 악화 ,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에게 일정 기간 조기지급을 허용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의 제도다 . 그러나 조기수급자는 1 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 씩 감액되어 최대 30% 까지 줄어드는 구조여서 ,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 조기노령연금이 고소득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사실은 소득구간별 수급자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 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초고소득 구간인 500 만원 이상 550 만원 미만 , 550 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 600 만원 이상 구간에서 2021 년 대비 2025 년 조기수급자는 각각 208.5%, 492%, 6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본래 제도의 이용 대상인 50 만 원 미만인 저소득 구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에 썼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라며 “하지만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라 속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며 “나머지 27건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연구였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 이태경, 심의위원장은 의료부장 서상수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가량 인건비를 챙겼다”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도 문제”라며 “문헌고찰은 원칙적으로 IRB 대상이 아니지만, 부곡병원 IRB는 이를 모두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명단에 의료부장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유청준 위원장이 지난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전공의 근로실태와 정부의 관리실태에 대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 복지위 간사),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이 복지부에 질의하는 동안 참고인으로서 진술하였으며,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문의 대체 인력 확보,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수련평가위원회 정상화,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서명옥 의원은 72시간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물었고, 유청준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국 소속 전공의의 42% 정도가 실제로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행률이 60%도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어서 “입원전문의와 같은 대체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평가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서명옥 의원은 시범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과 수행한 2025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관찰조사를 실시 했다.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84.1%,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45.0%로 전년(76.1% / 31.8%) 대비 상승하였다. 다만,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는 10.3%로 전년(10.5%)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은 평균 12.2초로 전년(10.9초)대비 늘어났으나, 비누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전년 (5.6초) 대비 줄어들었다. 손씻기 실천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손씻기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10.3%)으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인식 및 실천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세계 손씻기의 날(10.15.)을 맞이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식도 제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아름다운 하루(이하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 바자회는 자원의 재순환과 나눔문화 확산, 지역사회 내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달 17일 심사평가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아름다운가게 강원본부, 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 원주맘스홀릭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개최했다. 행사는 ▲협력기관 임직원 기부물품 ‘경매’ 이벤트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 운영 ▲사내동호회 및 원주문화재단 문화공연 ▲폐전기·전자제품 수거부스 운영 ▲3만원 이상 구매자 ‘룰렛’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임직원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총 740만원으로 ▲임직원 기부물품 판매 수익금(1,075점, 520만원) ▲경매 이벤트 수익금(15점, 196만원) ▲플리마켓 참여 소상공인 기부금(12개 업체, 24만원)으로 마련됐다. 수익금 전액은 공공주택 퇴거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주거비용 지원, 가족캠프 참여 비용,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25.6% 수준이다.. 특히 원료 수입국이 중국 37.7%, 인도 12.5%에 편중되어 있어, 이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국가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 4,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를 불가하다.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7.8%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팬데믹이나 국제 분쟁 상황에서 해외 공급이 끊기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 백종헌의원은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을 시행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 제약사와 신청 품목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정책 유인이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제는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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