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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2만8천곳 제출…경제적 이익 제공 8,427억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심사평가원,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 가장 많이 제공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3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미국의 유사 제도를 참고해 ‘K-Sunshine Act’로도 불린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세 번째로 실시됐으며 총 2만8,118개 업체(의약품 1만5,849개, 의료기기 1만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4년 실시된 2차 조사 당시 2만1,789개보다 29.0%(6,329개) 증가한 규모다.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2차 조사에서는 3,964개 업체(18.2%)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집계됐다. 이는 2차 조사 당시 8,182억 원, 2,119만 개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의약품 업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은 20.6%(3,258개), 의료기기 업체는 12.4%(1,520개)였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수입업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이 각각 30.9%, 30.8%로 비교적 높았으며 도매업·판매업은 21.0%, 판촉영업은 9.9%로 나타났다. 제출 업체 규모를 보면 전체의 73.3%가 5인 이하 사업장이었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경우 1인 사업자가 6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이익 제공 유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제공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설명회(42.3%), 견본품 제공(11.9%)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5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품설명회(24.1%), 의료기기 성능 확인(20.8%), 학술대회 지원(20.1%)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견본품 제공은 1,268개 업체가 1만753개 품목, 약 1,256만 개의 제품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은 약 933만 개, 의료기기는 약 324만 개였다.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467개 업체가 총 4,301건의 학술대회에 약 30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분야 지원 금액은 177억 원, 의료기기는 133억 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업체별 지출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날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의료인 등은 공개된 지출보고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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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돈화문국악당 개관 10주년 기념 ‘2026 산조대전’, 4월 2일 개막 서울돈화문국악당의 대표 브랜드 기획공연 ‘2026 산조대전’이 오는 4월 2일부터 3주간 관객과 만난다. 2021년 첫 출발 이후 매해 이어져 온 산조대전은 산조의 깊이와 미학을 집중 조명해온 기획으로, 올해는 서울돈화문국악당 개관 10주년을 맞아 ‘확장’을 주제로 한층 넓어진 무대를 선보인다. 2016년 개관 이후 서울돈화문국악당은 도심 속 전통공연예술 전용극장으로서 자연음향 기반의 공연 환경을 지켜오며 전통의 본질을 탐구하는 무대를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특히 산조대전은 지난 5년간 누적된 연주자 아카이브와 관객층을 형성하며 공연장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산조대전은 그간의 축적을 바탕으로 전통의 깊이를 돌아보는 동시에 다음 10년을 향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획으로 확장된다. 공연은 4월 2일부터 3주간 매주 목·금·토·일요일 진행되며, 목·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은 오후 4시에 열린다. 1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만큼 그동안 축적해온 산조대전의 성과를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동시에 산조가 지닌 가능성을 음악적·사회적 확장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술감독은 김상연(전남대학교 교수)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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