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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의료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 온라인 광고..."질병 예방·치료,거짓·과장,의약품 오인‧혼동 광고"하다 무더기 덜미

식약처, 설 명절 인기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 적발...소비자, 제품 허가사항 등 확인한 후 구매해야 설 선물용 제품(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온라인 게시물 1,010건 점검 결과 발표

못믿을 의료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 온라인 광고..."질병 예방·치료,거짓·과장,의약품 오인‧혼동 광고"하다  무더기 덜미

보건 당국의 강력한 단속 등으로 많이 근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거짓 허위 과장광고가 온라인에서 독버섯 처럼 여전히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부 업체가 비도덕적 상술을 통한 이익 창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들은 일반식품(당절임)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가 하면,일반식품(혼합음료)을 ‘비염영양제’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버젖이 내걸고 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유산균’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 하다 덜미가 잡혔다. 그런가 하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을 한약 ‘경옥고’로 광고,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인식할 여지를 줬다. 이들 업체들의 마케팅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처럼 교묘하고 정교해 지고 있지만 매의눈을 가진 보건 당국의 감시는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품 등 점검 결과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이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 이었다. - 화장품 점검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다.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 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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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기생충박물관,한‧일 공동전시 <제주 1970, 피내림을 끊다>展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 기생충박물관(이하 기생충박물관)은 오는 7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한‧일 공동 전시『제주 1970, 피내림(사상충증)을 끊다』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한국과 일본의 학술적인 공동연구로 시작되어 국가 단위의 협력사업으로까지 확대 진행된 ‘제주도 사상충 퇴치사업’의 역사와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일본 나가사키대학 열대의학 뮤지엄 및 일본 공익 재단법인 메구로기생충관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상충은 가는 실모양의 기생충으로 모기를 매개로 한다. 감염되면 림프관을 손상시켜 부종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다리 등에 장애를 발생시킨다. 코끼리다리병 또는 피내림병(제주도지역) 이라고도 한다. 사상충증(피내림병)은 1970년대까지 제주도지역에 나타났다. 당시 이 질병은 태어나서 운이 나쁘면 걸리는 풍토병으로 인식되었지만, 한국·일본 학자들과 제주도민들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금은 박멸되었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이번 제주도 사상충 퇴치사업 전시를 통해 한‧일 협력의 중요성과 역사를 간직하고, 양국 기생충 학문‧연구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물관은 평일 10: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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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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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면제 약제의 비용효과적인 가격’에 대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김미애 의원의 경평면제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하향 기준에 대한 질의에 A7 조정최저가의 80%선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답변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KRPIA는 그동안 심평원과의 논의 과정에서 A7 국가의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은 약제별로 특징에 따라 유연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80%라는 수치를 일괄 적용하는 경우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성평가면제 대상약제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평면제제도는 A7 국가 표시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의무적으로 연간 사용 총액을 제한하고 있고 아울러 사후관리기간 중에 해외 가격이 추가로 인하되는 경우 약가를 추가로 인하해야 하는 등 이미 촘촘한 재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A7 국가 최저가의 80%선으로 20%의 약가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평면제제도가 사문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제성평가가 어렵지만 등재의 필요성 있는 약제에 대하여 최소한 A7 조정 최저가 수준의 약가를 보장해주겠다는 경평면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심평원이 최저가의 80%선을 내부운영기준으로 마련하고 모든 경평면제 약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뿐만 아니라, 한-미 FTA 및 한-EU FTA의 내국민 대우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공개되지 않은 내부운영기준으로 행정을 운영하며 경평면제 약제의 평가기준을 사실상 변경한다면, 경평면제 약제에 대하여만 신약평가기준이 아닌 별도의 내부운영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차별적인 조치가 되며, 현실적으로 경평면제제도로 등재된 의약품들이 모두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를 차별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KRPIA는 6월 17일 심평원-업계간담회와 7월 28일 복지부 민관협의체에서 업계의 의견으로 특정수치 적용은 부적절하며 약제별 특성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면서 다시 한번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이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약업계의 건의에 대해 논의 및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고, 실제로 심평원과 제약협회간의 관련 간담회가 12월중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특정 수치가 확정되었고 업계와 공유되었다는 서면답변이 제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업계와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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