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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4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 심포지엄' 공동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12일(금)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2024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지난해11월 구성된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는 의료기기의 개발 단계부터 시장진입까지의 과정에서 협력하여 의료기기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까지 총 6차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의료기기 전주기에서 협의체 각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정리해 업체가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업체의 입장에서 ▲의료기기 개발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환자 안전관리 등 단계별 문의처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한다.

발표세션에서는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에 이르는 과정 중 기업이 직접 겪은 애로사항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패널토론에서는 ‘의료기기 기업과 함께하는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산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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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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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