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개특위 브리핑을 통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았다"고 맹 비난했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감축하고 전공의 의존도와 비중증 진료를 줄임과 동시에 전문의와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대책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대학병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의 비율을 줄여 마치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호도하고,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이라며 포장했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수용이 어려워 병상을 줄이고 줄어든 병상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 때문에 의료진의 쉴 틈 없는 '3분진료'가 일상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냐고 따졌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면서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