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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은 불법..."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받을 수 없어"

식약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요 적발 사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는,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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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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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음식점 3,600곳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배달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디저트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두바이 쫀득 쿠키’와 초콜릿 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여부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주요 원료가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해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보관·사용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여부와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품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잦은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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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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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개편안에 ‘공동 대응’…제약바이오 업계·노동계 한목소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27일 낮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약가 인하 위주의 제도 개편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의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산업 경쟁력 약화와 보건안보 기반 훼손,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단기적인 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춘 약가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은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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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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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은 정치 공약 아닌 백년지대계…재정·교육 붕괴 외면 말아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시되는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 공약에 대해 전공의들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정치 일정에 매몰돼 의료 현장의 현실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증원 추진 중단과 근본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의료 정책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무리한 의대 증원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 생산성 향상을 언급했음에도, 실제 인력 수급 추계 모형에 반영된 AI 기여도는 약 6%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11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추계 모형을 기반으로 할 경우 2040년 약 250조 원, 2060년에는 최대 700조 원 규모의 진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으나, 재정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향후 10년 내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