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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은 불법..."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받을 수 없어"

식약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요 적발 사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는,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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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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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환자단체와 간담회…희귀·필수의약품 공급 확대 등 환자 중심 정책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 중심의 식의약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환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담도폐쇄증환우회, 페닐케톤뇨증환우회, 한국당원병환우회, 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CMT(샤르코-마리-투스)환우협회 등 89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10개 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 주도의 희귀·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 확대 및 자급화 지원,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신속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절차 도입 등 2026년 식약처가 추진 중인 주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이 공유됐다. 아울러 지난해 추진한 성과로 ▲희귀·필수의약품 긴급 도입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자가치료용 의료기기 수입 시 진단서 반복 제출 면제 등 환자 접근성 개선 조치도 함께 소개됐다.식약처와 환자단체는 환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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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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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은?...대미 수출 구조 다변화하고 전략적 품목 공략 필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이 최근 10년간 급성장한 데 이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2030년대 중반에는 3조 달러 규모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이 뒤를 잇고, 중국이 신흥 강자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혁중 부연구위원, 문지영 연구위원, 장영욱 팀장이 발표한 ‘2026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 규모는 매출 기준 2015년 약 1조 달러에서 2024년 1조6,700억 달러(약 2,280조 원)까지 성장했다. 보고서는 향후에도 제약바이오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6.2% 수준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 규모가 3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성장세는 수요와 공급 양측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암,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 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조직공학, 유전자 치료 등 첨단 바이오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확대되면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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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사회 “대상포진 예방접종 입찰 경쟁 방식 우려…공공보건 사업 취지 훼손 가능” 송파구의사회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 사업을 ‘입찰 경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공보건 사업의 취지와 지역 의료체계를 고려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송파구의사회(회장 임현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단순한 가격 경쟁 대상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보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질병 예방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고령층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확대가 논의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경쟁 방식이 검토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의사회는 예방접종이 단순한 백신 투여에 그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 상태 평가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기저질환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등 전문적인 의료 행위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은 “예방접종 공공사업을 단순한 입찰 경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