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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노인 예방접종의 정책화 시급"

국회와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필수예방접종 확대 논의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가정의학회(회장: 한성호, 이사장: 강재헌)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남인순, 이개호,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이수진, 김남희, 김윤, 박희승, 장종태, 전진숙 의원과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한국은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소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노인에게 권고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성인 및 노인에서의 예방접종률이 크게 감소된 바 있다. 더불어 인플루엔자의 경우 소아나 젊은 성인에 비해 노인에서 사망률이 매우 높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예방접종으로 충분한 예방이 가능한 질환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인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소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국가예방접종 정책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성인 및 고령층까지 더욱 확대된 국가필수예방접종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성인과 고령층의 백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필수예방접종의 확대와 관련한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개최되었다. 

 

김영상 교수(대한가정의학회)는 “현재의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어린이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백신 예방이 가능한 질병에 의한 사망은 고령층에서 집중되고 있어, 노인 예방접종의 정책화가 시급하다”고 고령층에서의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재갑 교수(대한감염학회)는 “고령화에 따라 질병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동우 과장(질병관리청)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나, 한정된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 배분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백신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김주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의 방향성 재설정이 필요하며, 시군구 단위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본부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은 “해외 주요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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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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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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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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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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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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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