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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노인 예방접종의 정책화 시급"

국회와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필수예방접종 확대 논의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가정의학회(회장: 한성호, 이사장: 강재헌)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남인순, 이개호,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이수진, 김남희, 김윤, 박희승, 장종태, 전진숙 의원과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한국은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소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노인에게 권고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성인 및 노인에서의 예방접종률이 크게 감소된 바 있다. 더불어 인플루엔자의 경우 소아나 젊은 성인에 비해 노인에서 사망률이 매우 높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예방접종으로 충분한 예방이 가능한 질환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인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소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국가예방접종 정책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성인 및 고령층까지 더욱 확대된 국가필수예방접종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성인과 고령층의 백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필수예방접종의 확대와 관련한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개최되었다. 

 

김영상 교수(대한가정의학회)는 “현재의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어린이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백신 예방이 가능한 질병에 의한 사망은 고령층에서 집중되고 있어, 노인 예방접종의 정책화가 시급하다”고 고령층에서의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재갑 교수(대한감염학회)는 “고령화에 따라 질병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동우 과장(질병관리청)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나, 한정된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 배분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백신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김주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의 방향성 재설정이 필요하며, 시군구 단위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본부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은 “해외 주요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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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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