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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출범

지식재산권 관련 회원사간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제약바이오산업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책·제도 등에 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11일 제약회관 A룸에서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전문위원회는 회원사 간 정책·제도 변화와 법원 판결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정책 채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허 관련 약사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특허법 등 지재권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약업계 내 특허 관련 소송 및 판결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의견 공유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기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위원회 첫 회의 안건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한에 대한 의견’과 ‘의약품 특허 목록집 운영제도의 실무적 요구사항’ 등이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사전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해 결정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세미나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위원회는 첫 세미나를 통해 제약업계 주요 판결 및 사례연구, 허가특허 연계제도 특허전략 등을 주제로 회원사들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린주 위원장은 “그동안 제약업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요구 사항이 이어져왔으나, 단일화된 창구의 부재로 효과적인 의견 조율이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위원회 설립이 구심점 역할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국내외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특허장벽 현실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전문위원회가 한 축의 역할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위원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업계가 요구하는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화에 민감한 특허환경에 대응하고자 정기적인 특허 교육을 시행해 제약특허 실무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우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김린주 위원장(종근당), 박성철 부위원장(제뉴원사이언스), 이광섭 간사(종근당)를 비롯해 곽규포(영진약품), 김병선(GC녹십자), 김지영(대웅제약), 김훈정(제일약품), 유태권(경동제약), 윤지선(동화약품), 이경준(보령), 조상민(한국유나이티드), 장은영(유한양행), 장희만(삼진제약), 전효정(JW중외제약), 정기훈(동구바이오제약), 한지연(한미약품), 황정은(알보젠코리아) 위원(가나다순)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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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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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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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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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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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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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