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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출범

지식재산권 관련 회원사간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제약바이오산업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책·제도 등에 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11일 제약회관 A룸에서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전문위원회는 회원사 간 정책·제도 변화와 법원 판결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정책 채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허 관련 약사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특허법 등 지재권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약업계 내 특허 관련 소송 및 판결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의견 공유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기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위원회 첫 회의 안건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한에 대한 의견’과 ‘의약품 특허 목록집 운영제도의 실무적 요구사항’ 등이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사전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해 결정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세미나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위원회는 첫 세미나를 통해 제약업계 주요 판결 및 사례연구, 허가특허 연계제도 특허전략 등을 주제로 회원사들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린주 위원장은 “그동안 제약업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요구 사항이 이어져왔으나, 단일화된 창구의 부재로 효과적인 의견 조율이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위원회 설립이 구심점 역할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국내외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특허장벽 현실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전문위원회가 한 축의 역할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위원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업계가 요구하는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화에 민감한 특허환경에 대응하고자 정기적인 특허 교육을 시행해 제약특허 실무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우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김린주 위원장(종근당), 박성철 부위원장(제뉴원사이언스), 이광섭 간사(종근당)를 비롯해 곽규포(영진약품), 김병선(GC녹십자), 김지영(대웅제약), 김훈정(제일약품), 유태권(경동제약), 윤지선(동화약품), 이경준(보령), 조상민(한국유나이티드), 장은영(유한양행), 장희만(삼진제약), 전효정(JW중외제약), 정기훈(동구바이오제약), 한지연(한미약품), 황정은(알보젠코리아) 위원(가나다순)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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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