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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4 한국감사인대회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은 28일부터 양일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은 조직 내 윤리경영 인식 제고 노력,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내외 노력 등 책임·윤리경영을 실천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은 ‘청렴은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Gamification) 교육 등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실의 지속적인 노력과 기관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렴의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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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