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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기관 재선정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지난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지원단(이하 지원단) 2기 민간위탁 운영기관(2025년~2029년)으로 재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2020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2022년 3월 원광대학교병원이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출범했다. 

지난 3년 동안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정책 및 기술지원 분야의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등급이 상승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 수가 6개소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전북 공공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의료원의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이끌었다. 

도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찾아가는 공감 클래스와 공감 캠프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2024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에서는 3개 기관이 지정되도록 기여함으로써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기반을 강화했다.

지원단은 2기 운영기간 동안, 자문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정책지원 확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한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모니터링 체계를 정교화해 근거 기반 정책지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와 홍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앞으로도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싱크 탱크로서, 도민 건강 증진과 건강 형평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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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