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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참여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콜마홀딩스(대표 윤상현)를 지목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 대한적십자사도 인구구조 변화로 파생될 인도적 위기에 대비하면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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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