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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 낮을수록 자살률 '껑충'..."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

고대 의대 기명 교수팀, 교육 수준과 자살률 상관관계 규명
자살 문제, 단순히 개인의 정신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기명 교수팀(1저자 황민지 연구원)이 최근 자살의 계층적 불평등 양상 관련 연구결과를 밝혔다. 30~44세 청년 남성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사람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에 비해 모든 조사시기(1995-2020)에서 자살률이 6.1~13배 높게 나타났으며사회경제적 격차가 자살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다.

 

구체적으로 30~44세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남성 집단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5년에 288.2, 2020년에는 251.4이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인 27.3의 약 10배에 이르는 것이며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캐나다 극지 누나부트(Nunavut) 부족의 자살률의 2배 이상브라질 아마존의 과라니(Guarani Kaiowa) 부족의 자살률인 232보다 높다.

 

연구는 한국의 자살률이 계층 간 격차가 크고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남성 집단의 높은 자살률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튼(Angus Deaton)의 절망의 죽음’ 이론을 연상시키며일상에서 경험하는 절망감이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는 자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계층 간의 차이에 내포되는 사회적 격차와 정서적 전이가 반영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기명 교수는 자살을 개인의 정신 문제로 보는 것을 넘어서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신적 고통과 자살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강조했다따라서자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정신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사회경제적 불리함이 실패의 낙인이 되고 정신적 고통으로 강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완충의 장치들이 동반되어야 한다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은 가난전세사기 등 사회적 위기와 정신건강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살의 격차를 줄이고전반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





 

기명 교수는 최근 한국은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대응이 자살 예방의 핵심으로이러한 정책과정이 사회적 약자층의 입장에서 사회적 존중과 배려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이번 연구성과는 사회의학분야의 저명한 저널인 <Social Science and Medicine>에 자살률 증가와 감소시기 자살불평등의 변화: 1995-2020년 한국의 상황’(Changes in suicide inequalities in the context of an increase and a decrease in suicide mortality: The case of South Korea, 1995-2020)’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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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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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완화 사전검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3월 27일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공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비교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 요구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시험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적·임상적 요소 ▲3상 시험 완화 논의를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부터 3상 임상시험 완화 가능성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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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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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 16% 인하에 산업계 ‘유감’…“R&D·고용 위축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 한국제약협동조합,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조합 등 제약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이번 정책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약가 인하 폭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산업계는 그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 불과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 수준의 약가 인하까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되면서 산업계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정부가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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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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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교수 전공의 폭행 ‘견책’ 처리 논란 확산 건양대학교병원이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최하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병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즉각적인 재심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27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전공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이 이뤄질 수 없다”며 “건양대학교병원은 즉각 재심의에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1월 8일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전공의는 환자 진료와 관련해 가해 교수에게 7차례 이상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약 5시간 뒤 응급실에 도착한 교수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의 옆구리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와 CCTV가 있어 사실관계는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교수는 사건 이후 피해 전공의를 따로 불러 폭행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전공의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사건 직후인 1월 9일 공문을 통해 가해자 즉각 직무 배제와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